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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가량 가감 없이 공개됐다.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TF는 김주영 의원이 단장을, 박해철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용우, 이훈기, 임미애, 정진욱, 채현일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는 TF의 활동 방향과 추진 계획이 함께 발표됐다. TF는 앞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기도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매년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먼저 8월 9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나눔의 집, 화성행궁광장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나눔의 집에서는 기념식, 흉상제막식, 디지털휴먼 퍼포먼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8월 15~16일 이틀 간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 일원에서 사계절 테마형 문화예술축제 ‘경기도 문화사계’의 여름 행사로 '경기바다 드론쇼"를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함께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드론쇼는 경기도 여름 바다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1500대 불꽃 드론이 군집 비행을 펼치는 초대형 야간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음악, 불꽃, 빛 등을 융합한 환상적 연출로 한여름 더위를 날려 보낼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광복절인 15일에는 “우리가 되찾은 빛,
국민의힘은 28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과거 저격 발언으로 연일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 대참사 정권"이라고 여권의 분열을 부채질하면서 동시에 최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사회 인사 혁신을 맡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 전부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3만50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스포츠 선수단이 제주를 찾아 전지훈련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상반기까지 제주를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은 총 2266팀, 3만50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인 4000팀 대비 56%를 달성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제주시에 1456팀, 1만6688명이 방문했다. 서귀포시는 810팀, 1만8404명이 전지훈련을 했다. 주요 방문팀은 국가대표 경보 육상 선수단·대만 유도 선수단·허난FC 프로축구단, 기아타이거즈·화성FC·포항스틸러스 축구단 등이다.도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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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오는 8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NSO아카데미 5기 청년 교육단원들의 성과를 담은 무대 ‘컬러풀’을 선보인다. KNSO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심포니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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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는 중국 넷이즈의 대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인피니트 보더스’ 핵심 디렉터 첸거가 창업한 신규 개발사에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첸 거는 ‘인피니트 보더스’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총괄을 맡아 중국 SLG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인물로, 해당작은 누적 매출 약 180억 위안을 기록하며 장기적 라이브 운영 역량까지 입증한 바 있다. 넥써쓰는 이러한 개발력과 글로벌 흥행 경험에 주목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현
경남 마산 가포신항 공사 중 발생한 준설토로 만든 기형적인 '인공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기회의 땅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한국의 두바이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헛꿈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허허벌판인 채로 방치돼 있는 '마산해양신도시'로 직접 가봤습니다. 촬영/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위치한 진안공원 데미샘자연휴양림은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선각산 자락 지상 700m 지점에 위치해있다.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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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박성민 울산 중구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구천의 암각화'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주민참여 공개회의가 열렸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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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은 농산물 물가안정과 충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제주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특설매장에서 충북농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제천 오이, 음성 방울토마토, 괴산 복숭아, 충북 사과와 진천 쌀 등 충북 우수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제주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판촉 행사를 통해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제주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포함한 교류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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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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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1일 장흥 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콸콸콸!’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물축제는 8월 3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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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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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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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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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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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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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호 태풍 바이루, 9호 태풍 크로사 정보 등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 비
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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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견분곡 & 오수개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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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불이 났어요/ 바람 따라 빨갛게 퍼졌어요/ 주인님은 곤히 잠든 채 모르고 계셨어요/ 오수개 아저씨는 달렸어요/ 냇물로 첨벙, 퐁당!/ 몸을 적시고/ 다시 주인님 곁으로 척척!/ 퐁당 척척 퐁당 척척/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불길을 막았어요/ “안 돼요, 주인님은 살아야 해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마음, 뜨겁고도 깊었어요/ 오수개 아저씨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진돗개보다도 크고/ 누런빛 털을 가진/ 든든한 어른 개예요/ 지금은 무덤 속에 있지만/ 아이들은 말해요/ “우리도 오수개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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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첫발…암호화폐 허브 도약 목표
홍콩이 암호화폐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를 시행한다고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홍콩 정부는 2023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통과됐다. 이번 규제를 통해 홍콩은 동남아시아의 암호화폐 및 웹3 허브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홍콩 금융청은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3개월 내 라이선스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청한 기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을 지속할 수 있으며, 홍콩 내 스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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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83억달러 투자 유치…기업가치 3000억달러 돌파
오픈AI가 83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1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오픈AI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투자 라운드를 마감했다. 기존 투자자들은 배정 물량 축소에 불만을 표했으나, 오픈AI는 전략적 파트너 확대를 우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 주도로 진행된 이번 라운드에는 블랙스톤, TPG, T.로우프라이스 등 새로운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드래고니어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28억달러를 투자하며 최대 투자자로 나섰다. 오픈AI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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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장관, 가평 수해복구 현장 방문 “가용 자원 총동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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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찾아 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 위치한 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