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가량 가감 없이 공개됐다.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며
금융권에서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융권 보안 정책을 CISO가 주도할 수 있도록 CISO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진행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대상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과 예방법을 논의했으며, 금융사 자체 점검과 금융감독원 방문 점검, 그리고 금융보안원과 함께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해 금융사 보안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를 계기로 한층 더 높아진 금융권 대상
"용인경전철에서 제기됐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이같이 밝히면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 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책임을 강조했다.유호준 의원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법조계 최고 경력 전문가 합류···법리 중심 대응 위해 상고심 전문 역량 보강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김창석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포항시가 2017년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상고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전격 선임하며 법리 중심의 고도 대응 전략을 예고했다. 24일 포항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을 둘러싼 법리 해석과 국가 책임의 쟁점을
포항시가 2017년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해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법률·지질·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해배상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16일 선고가 예고됐으나 이날 변
크래프톤이 지난 2021년 인수한 '서브노티카' 개발사 언노운 월즈 엔터테인먼트의 전 주주로부터 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24일 공시했다.크래프톤에 따르면 UWE의 전 주주 대표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가 지난 10일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3447억7500만원으로 크래프톤 자기자본의 5.05%에 해당한다.소송의 핵심은 크래프톤이 UWE를 인수할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성과연동 지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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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범행에 가담 정황…사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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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의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행에 사위도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사위인 30대 남성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는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