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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7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총 7028억4487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은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에 72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1464억원, 현대건설 2119억원, 지에스건설 1301억원, 디엘이앤씨 141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관세청은 10월 24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개최했다.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한미 양국은 29일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었던 관세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압박한 지 5개월여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하며 막판 협상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막대한 대미 금융 투자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 투자를 매년 2
부산환경공단은 추락 등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전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본부 안전부서와 사업장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 사업장을 점검했다. 특히 내구성이 약해 추락 위험이 있는 맨홀과 저수조 등 구조물 덮개시설을 전수 조사해, 덮개 미설치·부식·파손된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위험 구간에는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예방조치를 병행했다.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1차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생산적·포용금융 80조원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효율적 이행과 실행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은행·보험·증권·카드·자산운용 등 9개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해 지난달 프로젝트 발표 이후 자회사별 준비 및 진척 현황을 점검했다. 또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핵심 관리항목을 선정하고, 추진 주체
하이크비전이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장한다고 30일 밝혔다.하이크비전은 첨단 영상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시장에서도 기존 CCTV 기술력과 전문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국내 진출은 한국 시장에서 하이크비전의 기술력을 직접 선보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다양한 화면 크기의 싱글 사이니지, 멀티비전 등의 신제품 라인업을 10월 1일 공개했다.새롭게 런칭
고성군은 28일, 이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명자 경남지회장은 부울경포럼 소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상호 간 정보 교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부울경포럼-고성군수 간담회를 통해 고향을 위한 기부가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고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이명자 경남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우엠에스는 공작기계, 기계부품 제조 등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체로서 20
광주광역시 서구는 11월2일 극락교 하부 일대에서 ‘제5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오잇길’은 ‘오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웃의 희망을 잇는 5.2km의 길’이라는 의미로, 이번 대회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서구 대표 주민참여형 나눔 축제다.대회에는 가족돌봄청년·장애인·어르신·돌봄제공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영산강 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출발, 신서창교 하부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2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나눔을 실천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APEC 지방외교·국제비즈니스가 탄력을 받고 있다.이번엔 경상북도와 캐나다 퀘벡주가 APEC 무대에서'AI 등 4대분야 경제협력관계' 구축 논의에 나선 것이다.29일 경주 엑스포 대공원 'K-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다미앙 페레이라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및 외교·경제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 미래산업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특히 양 지방정부 간 간담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첫 단추를 뀄다. 지난 9월 '세계지식포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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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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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카드 할인 혜택 20%로 늘려
충북 보은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9일까지 결초보은카드 캐시백 혜택을 5% 추가 제공한다. 이 기간 결초보은카드 사용 주민은 현재 15% 선할인 혜택에 5% 캐시백을 추가로 받아 총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시백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중단된다. 안진수 군 경제정책실장은 “지역에서 소비하면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군민 생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캐시백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모델 찾는다
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 현실에 기반한 효율적인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정책연구원 이재일 박사가 ‘홍성‧예산 행정통합 타당성 검토 및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하며
천안역사거리 등 교차로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실증 운용
충남 천안시는 천안역사거리 등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증 운용해 보행자 안전 서비스화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8월부터 교차로 4곳의 교통정보 폐쇄회로 영상에 미래 경로 예측, 위험 상황 식별 등 예지형 과제 원천기술을 적용했다. 이 서비스는 교통정보 CCTV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보행자의 미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 발생
순천향대 RISE사업단 ‘2025년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충남 아산 순천향대 RISE사업단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산학연협력 EXPO’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5년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했으며,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국 357개 기관이 참여한 국내 최대 산학연협력 박람회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성과와 RISE를 기반으로 한 지
대성, ‘D’s WAVE’ 서울 앙코르 콘서트 예매 오픈… 또 한 번의 ‘티켓 전쟁’ 예고
가수 대성이 치열한 예매 전쟁을 예고했다.30일 오후 8시부터 NOL 티켓을 통해 ‘DAESUNG 2025 ASIA TOUR: D’s WAVE ENCORE – SEOUL’의 일반 예매가 오픈된다.이번 공연은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호찌민,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 홍콩, 고베, 싱가포르, 시드니, 마카오, 요코하마, 가오슝 등 총 11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아시아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