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4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환기시켰다.공연 취소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6월 11일∼12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금년 중 연 3회 개최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

대전지방국세청은 제69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신희철 청장은 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과 함께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를 했으며, 이 후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정 묘역에서 비석 및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했다.신희철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의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이 재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

초여름 날씨를 보인 9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에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6.9

우원식 의장은 9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운영한 '현장민원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우 의장은 "결국 생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전국 38개 지역이 낙후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4개 지역이 포함됐다. 지역 간 격차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 강도 차등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1등급인 지역은 38곳으로 조사됐다. 낙후성을 드러내는 인구, 경제, 재정 부문 등을 분석해 낙후도지수를 산출하고 등급을 구분한 결과다.도내에서는 네 곳이 1등급으로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뀐 '인천대로'의 도로 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년 가량 늦어지게 됐다.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중 2단계 구간 5.65㎞의 준공 목표를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최근 확정된 이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 계획에서 지상도로 밑에 지하도로를 함께 건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일반화 사업에 따라 이 구간 지상도로가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 공단고가교∼서인천IC 4.5km 구간에

경남도는 2030 경남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미 FDA 인증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굴을 경남 최초 수출 1억...

청주에 본사를 둔 미래나노텍은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차전지 투자열풍이 이어지면서 급등했던 종목이다. 당초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업체였던 미래나노텍은 양극재 소재 전문업체인 미래첨단소재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5000원대에 머물던 미래나노텍 주가는 같은해 11월 2만5000원까지 오르며 5배 가량 급등했다. 이후 1만원대 중반까지 내리며 숨고르기를 나타낸 뒤 재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이듬해 4월 3만6900원까지 도달했다. 9개월

안산시는 올해 대부도 김 생산량이 8525t으로 집계되며 매출액이 158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는 경기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부도 김 양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지난해 매출액 85억2500만원 대비 약 85% 증가한 수치하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한 활성 처리제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 및 지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 김 양식 수산물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지난해 11월 대부도 김 양식장에 강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는 신속한 현장 조사와 재난 지원금

병마와 좌절을 이겨낸 시인 박찬호가 세 번째 시집 『그곳에 그리도 푸른 바다가 있을 줄이야』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인간의 본질과 삶의 깊이를 탐구하며, 독자에게 강한 울림을 선사하는 63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시인의 시는 현실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표현이 돋보이며, 그의 독특한 시각이 잘 드러난다. 1부 :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 1부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로부터 오는 연민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다. 대표 시 ‘긴머리 소년 1’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고민과 연민을 표현하며, 인간의 존

포항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9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신축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자체 진화를 시도한 30대 아내와 남편은 각각 3도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로 아파트 천장 일부와 에어컨 등이 불타 소방 추산 1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이날 화재는 내부 인테리어 몰딩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