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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저버린 자녀라도 증여한 재산 환수 못해"…민법 제558조 ‘합헌’

12시간전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LS ELECTRIC이 글로벌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LS일렉트릭은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영업이익 17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14.6%, 41.0%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2분기 신규 수주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약 1조4000억 증가해 7조원 규모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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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제3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9기 첫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핵심 사업과 군정 운영 계획을 보고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대한민국 부자1번지 의령' 도시브랜드 및 리치리치페스티벌 육성 조례안, 의령군 산림문화·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제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상한다.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이용이 집중됐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대폭 조정해 대면 상품과의 금리 차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상품별로 0.06~0.53%포인트 인상한다.신용대출의 경우 KB신용대출, KB급여이체신용대출, KB스타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0.10~0.50%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프레시원 남서울 입주 육가공업체 위생모 미착용·근태기록 조작 의혹 제기…라벨 '마킹 처리'는 소멸 법인명 시정 조치였다고 해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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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그룹이 AX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부터 AI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에스넷그룹은 사장단을 대상으로 장동인 KAIST AI대학원 책임교수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AI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진의 AI 리더십과 AX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장동인 교수는 KAIST AI대학원 최고인공지능책임자 과정을 맡고 있으며, CEO 대상 AI 교육과 기업 AI 전략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AX 및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특강은 AI 시대 기업의 경영 전략과 경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 30분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아산시의회 입법고
세종시의회는 29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제5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새롭게 선발된 제5기 의정모니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위촉식과 2부 오리엔테이션, 분과별 토론 및 소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에서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활동방향, 운영계획 등을 안내했다. 이어 행정복지·경제문화·도시환경·교육안전 등 4개 분과별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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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인구 순이동률이 5개월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천 전입 인구는 3만1626명으로 전출 인구인 2만9397명보다 2,229명 많았다.시도별로 보면 경기 5,161명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인구 대비 순이동 규모인 순이동률은 인천이 가장 높았다.인천 순이동률은 0.9%를 기록해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인천 순이동률은 2021년 5월부터 한 차례로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고 순유입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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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근로자 지원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서산 석유비축기지에서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설 VR 안전체험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4일 충남 서산 석유비축기지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쿨다운 패트롤'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커피차와 건강관리 부스를 운영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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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는 수도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 경기테크노파크와 현대엔지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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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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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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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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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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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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