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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서울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신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
인재가 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열심을 내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소홀할 때가 있다.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개인 주치의가 되어줄 이달의 멘토를 통해 우리 몸 각각의 컨디션을 체크해보며 롱런을 위한 건강법을 찾고 실천해 보자.「습관이 건강을 만든다」윤영호과거에 ‘암’은 불치의 병이었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질병 중 하나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사망률 1위인 이유는 치료가 끝난 뒤 재발이나 새로운 이차 암, 만성질환 등의 위험에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숙원 과제였던 생명보험사 인수를 8개월 만에 매듭짓게 됐다.금융위는 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작년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며,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2027년 말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강조해 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는 2일 국토교통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 및 승인 부서, 주민 대표 2인, 전문가 등 12명이 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대상지역, 환경 보전 목표, 대안 설정, 평가 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도는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실태를 행정시 공원녹지과,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말했다.또한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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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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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관광문화재단,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최종 선정
삼척관광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작은미술관 조성사업’은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미술관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이다.삼척관광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계 삭도마을 내 트릭아트관을 전면 리뉴얼하여 작은미술관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석탄산업 붕괴 이후 경제·사회적으로 침체된 도계 지역에 문화예술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제주시민단체 “엉망진창 버스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보조금 부당수급, 타이어 빠짐 사고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운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서귀포운수의 불법적이고
삼척시, 시민들 대상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
삼척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한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삼척시 관내 표본 95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과 가구,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등 38개 공통항목과 11개 특성항목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8월 28일 까지 18일간 조사한 결과△가족과 가구에 있어 ‘생활비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64.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 ‘건강’은 좋음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의 날 기념 ‘상생 플러스 데이’ 개최
제주에너지공사는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지난 30일,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경 간 상생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상생 플러스 데이’ 주제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호민 사장과 변광환 노경협의회의장은 “이번 행사는 노경 간 신뢰를 다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성난 제주농민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하라"
제주지역 농민들이 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와 제주도정, 도의회의 근본적인 농정개혁 정책을 요구했다.
제주 농민단체 제주농민의 길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기본법 제정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 "식량주권이란 단어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