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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제주지역 농민들이 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와 제주도정, 도의회의 근본적인 농정개혁 정책을 요구했다.
제주 농민단체 제주농민의 길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기본법 제정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 "식량주권이란 단어는 없어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청과 ‘아르테미스 2호 내 큐브위성 K-RadCube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약정에는 K-RadCube의 발사 준비부터 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됐으며, 수집된 과학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공개하는 원칙도 담겼다.K-RadCube는 지구 주변의 밴앨런 복사대에서 우주방사선을 측정하고,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삼척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부패 없는 청렴 삼척을 구현하기 위해, 부패행위 익명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을 운영한다.‘레드휘슬’은 삼척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시민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익명성이 보장된 채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감사법무실에서 사실 확인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신고 대상은 공직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예산집행, ▲불공정 계약, ▲부정청탁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2029년까지 100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와이즈의 유럽 연구 책임자인 앙드레 드라고쉬는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이 확대되면 오는 2029년까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전했다.드라고쉬 책임자는 사내 예측 비트코인 가격이 2029년까지 100만달러라며, 비트코인은 2029년까지 금의 시가총액과 총 시장 규모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특례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AI 기술로 어린이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 AI 영상관제시스템으로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고 AI 창의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며 어린이의 안전과 성장에 힘쓰고 있다.화성시, 어린이 안전 위해 전국 최초 ‘AI 영상관제시스템’ 도입…AI 기반 공영버스 안전솔루션으로 교통사고 33% 감소하기도화성특례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우범지역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까지 24시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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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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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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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삼척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해, 운전자가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 신뢰도와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삼척시는 현재 고정형 CCTV 23대와 주행형 CCTV 1대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
성난 제주농민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하라"
제주지역 농민들이 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와 제주도정, 도의회의 근본적인 농정개혁 정책을 요구했다.
제주 농민단체 제주농민의 길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기본법 제정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 "식량주권이란 단어는 없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착수... 초안 작성에 최소 12개월 소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은 2일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제주, 황금연휴 25만명 방문... 관광 시장 모처럼 활기
제주도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25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돼 모처럼 관광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25만 2000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행 항공편은 2일부터 5일까지 모두 매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들어 4월말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우주청-NASA, 이행약정 체결…韓 큐브위성 ‘K-RadCube’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청과 ‘아르테미스 2호 내 큐브위성 K-RadCube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약정에는 K-RadCube의 발사 준비부터 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됐으며, 수집된 과학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공개하는 원칙도 담겼다.K-RadCube는 지구 주변의 밴앨런 복사대에서 우주방사선을 측정하고,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