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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21시간전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밀양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4일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폭염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냉방 기기 작동 상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 관리, 야외 활동 자제 등 여름철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 발령 때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손순미 밀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평균 미분양률이 4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 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김재욱 기자 = 구미도시공사는 최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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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신속한 혁신 추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도청과 공공기관이 혁신전략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와 병행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이뤄낸 시민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긴다.시는 8일 광명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시민활동 기록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활동을 아카이브와 백서로 기록하고 상징물을 설치해 기념하는 기록화 사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18년간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중단을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와 발자취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지난 2023년 7월 열린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성과보고대회에서 기록화를 결정하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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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오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원과 체육시설 등 12곳에 도심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송정동 대리근린공원 물놀이장 1곳이 추가됐다.대형 풀을 갖춘 강동동 산하해변 물놀이장, 양정생활체육공원·달천운동장 물놀이장, 송정대리근린공원 물놀이장이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이들 물놀이장은 어린이용과 유아용 대형 풀과 슬라이더는 물론 그늘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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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8~23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어린이 문화축제인 ‘2025 울주 키즈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 기간 공연은 주말에 운영되는 신기한 마술과 함께하는 우와 마술쇼, 신나는 음악의 흥겨운 동요가 있다. 전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 순간, 손바닥 도장, 나도 거리 화가가 마련된다. 진주조개 조명등, 강아지 하트 키링, LED 부채, 과자 콜라주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시간도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단 과자 콜라주 체험의
루프탑의 인기는 언젠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여전히 인기다. 용도도 정원이나 야외 수영장, 레스토랑, 전시공간 등으로 다양하다. 얼마 전 강릉의 수영장이 있는 루프탑 호텔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신 커피 한 모금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마치 “수 천 번의 키스보다도 달콤하고 모스카토 와인보다도 부드럽다”는 커피 칸타타의 가사처럼 말이다.도심에서 멀리 가기 힘들다면 가까운 위치의 루프탑 카페라도 가보면 보면 어떨까. 도심의 지붕 위, 햇살 가득한 루프탑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시야는 넓어지고, 소음은 자연
함안군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군 희망복지 지원단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 인적안전망이 상시 발굴체계에 참여하며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하절기 폭염에 취약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100일의 여름, 100명의 안부’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고위험 독거가구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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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염은 없는 것을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과 어촌 및 수산물 시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이뤄졌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3~4일 임진강 상류, 중류,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 등 모두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누치, 밀자개, 숭어, 붕장어,
NC 다이노스가 난타전 끝에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첫 경기를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NC는 8일 오후 6시 30분 창원NC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맞대결에서 10-9로 이겼다.NC는 삼성 선발 투수 가라비토를 맞아 김주원-권희동-박민우-데이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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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에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국교육장협의회장 한미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전국 시·도 교육장들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 온 나라이며, 교육장들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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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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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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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율정초등학교가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율정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사과 편지 쓰기와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제공했다.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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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온기를” … 경북서 아너스클럽 가입 행렬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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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인천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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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 7.9% 증가
농경연, 육계 생산량 전년과 비슷 전망 올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이 10만8천20톤으로 전년 동기 10만4천873톤 대비 3.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만6천549톤이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브라질산이 1만4천81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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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부산물, 양돈 사료 원료로 ‘합격점’
국내 양돈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과·제빵 부산물이 양돈 사료 원료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농촌진흥청은 제과·제빵 부산물이 높은 에너지와 단백질 소화율을 지녀 사료 단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양돈농가의 비육돈 마리당 생산비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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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 사퇴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추자면, 이도1동, 오라동, 노형동, 도두동 등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5명을 오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지역대표위원 2명, ▲직능대표 1명, ▲일반주민위원 2명 등 총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선정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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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벌꿀 공세 속 국내 양봉업 생존 해법은 ‘숙성꿀’로 체질 개선…품질로 승부 걸어야
국내산 벌꿀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고품질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른바 ‘넘사벽’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봉산업을 사랑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러한 배경에는 국산 벌꿀이 수입산 벌꿀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벌꿀 생산 방식에서 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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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