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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21시간전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평균 미분양률이 4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 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
BNK금융그룹이 하반기 3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지역상생 및 금융소비자보호, 인공지능, 건전경영’을 제시했다. 8일 BNK금융은 전날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주 경영진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3대 전략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동남권 경제와 해양산업 활성화 등 국가 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자리에서 제시된 하반기
방송인 윤정수가 결혼한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윤정수는 12세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다...
13시간전
제주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낮은 1인당 GRDP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제주상공회의소는 8일 제주경제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5 제주경제지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7년간 제주경제의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제주 경제성장률은 3.0%로 전국 평균보다 1.6%p 높았으나, 그 이면에는 취약한 소득 구조와 불균형이 여전하다. 같은 해 제주
13시간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단기 계절 노동자와 내국인 출생·사망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 것
14시간전
충북 전역에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와 충주가 7월 상순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8일 청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역별 최고기온은 증평 36.5도, 청주 36.3도, 진천 35.9도, 괴산 35.8도, 음성 35.7도, 옥천 35.4도, 충주·단양 35.2도, 영동 34.9도, 제천 34.5도 등이다.청주는 1967년 관측 이래 7월 8일 기준으로 이날이 가장 더웠다. 충주와 제천 역시 일 최고기온이었다.충북 지역의 역대급 폭염은 2018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충주는
15시간전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입주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총 4개 동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1일까지 242세대 모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2015년부터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과 분양을 위탁받아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이다. 특히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 참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공공분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의사회는 8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및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료환경 개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 장비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회원사 연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대응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대구상의 제공
넥슨이 '블루 아카이브'의 메인 스토리에 한국어 더빙을 적용하는 등 핵심 재미 요소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스팀 버전 출시 및 GS25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각도로 유저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블루 아카이브'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새 캐릭터 픽업 및 메인 스토리 한국어 더빙 등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세이아'와 '아스나' 캐릭터의 특별 픽업 모직을 시작했다. 또 15일부터는 '리오'와 '네루'의 페스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맞물
18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
글로벌 걸그룹 코스모시가 오는 18일 새 싱글 ‘BabyDon'tCry=BreakingTheLove’를 발매하며 컴백을 공식 확정했다.8일 소니뮤직코리아에 따르면 코스모시는 컴백일과 함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신곡 ‘베돈크’의 ‘검성모드’ 뮤직비디오 티저도 공개했다.‘검성’은 검술의 최고 경지에 오른 달인을 뜻하며, 이번 티저 영상에서는 감정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사랑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검술에 매진하는 ‘검성’ 소녀전사들의 강렬한 모습이 담겼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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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인천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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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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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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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율정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공모전 진행
양주 율정초등학교가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율정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사과 편지 쓰기와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제공했다.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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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초청해 6570만$ 수출 협약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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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확산 선제 대응…‘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박차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름철 녹조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며 농업인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짧은 장마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 흐름이 정체된 농업용 저수지의 특성상 녹조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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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제주시는 9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를 시상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 제주시의 신속집행률은 72.1%로, 목표치였던 63%를 상회하는 실적이다.이번 평가는 본청 42개 부서와 26개 읍면동 총 68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규모별 본청 4개 그룹, 읍면동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결과, 총 21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최우수 부서로는 ▲도시계획과, ▲생활환경과, ▲환경관리과, ▲제주아트센터, ▲한림읍, ▲추자면, ▲삼양동이 선정됐다.우수 부서로는 ▲농정과, ▲경제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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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크루즈 관광객들, 제주민속촌 방문해 문화체험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 1400여명이 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제주민속촌을 방문했다. 롯데관광개발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방문한 이들은 제주민속촌에서 특별한 일정을 진행했다.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일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민속촌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제주의 전통 구옥, 생활문화를 경험했다.제주민속촌 관계자는 "제주와 대만 지역은 모두 섬이라는 지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역사와 전통문화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 지역 간의 정서적 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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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 7.9% 증가
농경연, 육계 생산량 전년과 비슷 전망 올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이 10만8천20톤으로 전년 동기 10만4천873톤 대비 3.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만6천549톤이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브라질산이 1만4천81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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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잘 쓰는 선두기업 한 곳도 없다"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식품의약국이 신약과 의료기기 승인 절차의 효율화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FDA가 도입한 AI 도구는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해 검토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기본적인 기능 수행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7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FDA는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난 6월 생성형 AI ‘ELSA(Electronic Labeling and Sub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