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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방지법’ 발의… 소상공인 보호 위한 투명계약 정착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ㆍ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17일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에서 ‘제2차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정책 제안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문화정책 포럼' 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지방문화원 관계자 및 문화정책 전문가, 시민 등이 40여 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최정학 희망날개네트워크 대표는 ‘문화 분권의 시대,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최 대표는 “지역문화의 근간이 되는 지방
동해시의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의안심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특별방범활동의 정의, 활동범위와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지역사회 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동호 의원은 모든 동해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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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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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주재 집중호우 대비 점검회의 개최…“인명피해 제로” 총력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시 관련 국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가능성에 대비해 시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차도, 급경사지, 하천변 등
AI 혁신의 조건... 칩·인터커넥트·생태계 [PC사랑 7월 커버스토리②]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똑똑한 AI'의 문제가 아니다. 그 AI를 어디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 모델 경쟁은 계속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GPT-4, Gemini, Claude, LLaMA 등 대형 언어 모델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성능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동시에, 작고 가볍고 빠르게 동작하는 경량화된 AI 모델들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대규모 모델은 데이터센터에서 훈련되고, 소형화된 모델
[단독] 외신에 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사적 행위? "내란 동조행위 비호…조사 필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신 언론들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언론 대응 자료를 배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과 관련, 외교부가 징계의결서에서 이를...
강진소방서, 드론 활용한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및 주민 안전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강진소방서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작천면 일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