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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방지법’ 발의… 소상공인 보호 위한 투명계약 정착

8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22시간전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한국하천협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을축년 대홍수 100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하천협회 주최,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기후적응사회포럼 주관, 환경부 후원, 대진대학교 장석환 총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25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647명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
경기 광명에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치는 피해가 난 가운데 경찰이 발화 지점인 건물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하는 등 화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명경찰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이 건물 1층의 주차장에서 CC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이 영상을 통해 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초기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됐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경찰은 차량 화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불이 난 아파트는 1개
미국 투자자문사 케인앤더슨러드닉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채용 플랫폼 운영사 사람인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인앤더슨은 지난 7월 11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 기준으로 사람인 주식 45만7169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직전 보고서 대비 15만1401주 감소했다.케인앤더슨은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람인 주식을 매도해 보유 비율이 5.2%에서 3.9%로 1.3%포인트 하락했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물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20~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 무덥겠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가구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블록별 가구 수는 1BL 866가구, 2BL 664가구, 3BL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BL에 ▲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전국이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은 감자전 만찬을 벌이며 파안대소를 했다고 국민의힘이 18일 대통령실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저녁 만찬을 벌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는 '현장파'"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한다.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4명이 목숨을 잃고 5000여 명의 국민이 대피하는 비상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와 국회의장과 감자전 만찬
문인화를 주로 그리는 추건순 작가가 21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제1전시실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 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연꽃 그리고 한데 어울린 동식물을 표현한 수묵채색화 62점을 선보인다.작가가 연꽃에 관심을 둔 건 2020년이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뒤엉켰을 때 밀양 사명대사
넥슨이 온라인 액션 RPG ‘마비노기 영웅전’에 시즌4 에피소드12를 업데이트했다.넥슨은 125레벨부터 입장 가능한 신규 레이드 ‘정의를 망각한 대성당’을 추가하고 최고 레벨을 125레벨로 확장했다고 18일 밝혔다.신규 레이드는 사라진 노스폴 군단을 구출하기 위해 대성당 지하로 잠입해 신종 게아스에 잠식된 루시안과 맞서 싸우는 콘셉트다. 이용자는 이 콘텐츠를 통해 ‘에리우 무기’와 ‘방패’, ‘수호부’ 등 신규 장비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레시피를 획득할 수 있다. 에리우 세트는 120레벨 장비를 상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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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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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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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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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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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 4급 승진▲ 총무과장 장일현◇ 5급 승진▲ 감사관 현경 ▲ 복지정책과 노승희 ▲ 건강증진과 엄성희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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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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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중부뉴스통신 =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7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해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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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드론 활용한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및 주민 안전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강진소방서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작천면 일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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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도촌 일대 철도역 신설 추진 본격화
경기 성남시가 판교·도촌 일대 철도역 신설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18일 월곶~판교선 판교동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에 철도역 신설을 위한 ‘일반철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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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200선 재돌파 실패…3180대 약보합 마감
코스피가 장 초반 3200선을 돌파했지만, 이내 약세로 전환하며 318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p 내린 3188.07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15p 오른 3200.44로 출발했으나, 장중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