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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법행위 처벌, ‘형벌 중심’에서 ‘민사책임·인센티브’ 개선 검토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서기열 전 파주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서기열 전 서장은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유은8차 11층, 1102호 '서기열 세무사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서기열 세무사는 본지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님과 동료,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서버는 디지털 증거수집 등 정밀분석을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용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위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6개 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 사과 생산자 단체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사과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사과 수입은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주권을 흔드는 처사”라며 정부에 수입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과는 국민 과일로서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품목”이라며 수입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대경사과원예농협은 성명서에서 “사과는 국내 과일 생산량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9일 부산직업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추락 사망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했던 김해 지역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속 외국인근로자 1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했다.양산지청은 외국인고용변동 신고를 받은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소속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예방·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산직업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직업트라우마
뉴질랜드가 자금세탁과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현금 송금 한도를 설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니콜 맥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 발표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된다. 조치에는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현금 송금을 5000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맥키 장관은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현금을 고위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합법적인 기업에 불필요
회사 시설 매각과 임금협상 교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0~11일 전·후반조와 주간조 등으로 나눠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노조는 이날부터 잔업 거부에 들어가며 14일에는 조별 파업 시간을 각 4시간으로 늘리고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국GM 노사는 이날 부평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12차 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월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일시·성과급 1,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가 ‘NH 대한민국 히어로’ 수상 포상금 전액을 동해시에 9일, 기탁했다.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2일, 국내 최대 규모의 1.7톤 코카인 해상 마약 밀반입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그 공으로 동해해경청 최근석 마약수사대장은 지난 7월 2일, NH농협은행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히어로’ 감사 행사에서 영웅으로 선정,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그는 이를 기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사용을 결심하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9일 오후 3시 59분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4시 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33대와 소방관 85명 등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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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선발 복귀’ 김혜성, 화이트삭스전 3타수 무안타 침묵
김혜성이 두 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해 무안타로 침묵했다.김혜성은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시즌 타율은 0.369로 내려갔다.김혜성은 2회 첫 타석에서 화이트삭스 오른팔 선발 셰인 스미스의 3구를 제대로 받아쳤으나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향해 잡히고 말았다.4회에는 헛스윙 삼진, 6회에는 포수 앞 땅볼로 아웃됐다.다저스는 화이트삭스를 6대1로 꺾고
[알립니다] 인천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소중한습관, 브랜드 런칭 3주년 맞아 ‘Happy 3irthday 고객 감사제’ 개최
영유아 자연주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소중한습관’이 브랜드 런칭 3주년을 맞아 특별 소비자 감사 이벤트 ‘Happy 3irthday 고객 감사제’를 7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중한습관’은 100% 자연 유래 성분과 비건 포뮬러를 앞세워, 아이 피부를 위한 안전한 습관 형성을 지향해온 브랜드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노워시 외음부 클렌저 ‘아기 엉덩이 피니셔’를 통해 위생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잡으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감사제는 고객 중심의 실속형 혜택으로 구성됐다. 구매 금액에 따라
“이웃에 온기를” … 경북서 아너스클럽 가입 행렬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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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3분기 청년기본소득’ 8월 11일까지 신청접수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지난 7월 1일부터 모집하여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출생자 중 1~2분기 대상자였던 경우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하며, 2000년 7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광주시청 펜싱팀, 종별선수권대회 개인·단체전 우수 성적
광주시청 펜싱팀이 지난 3일부터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3회 전국 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광주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이번 대회에서 김동수 선수는 남자 플러레 개인전에서 1위에 올라 우승을 차지했다. 김 선수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상을 탈환했다. 또한, 같은 팀 소속의 김경무 선수가 2위를 기록하며 광주시청 소속 선수가 개인전 1·2위를 모두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단체전에서도 서명철, 김동
구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구리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술 마시던 지인 이유없이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
대구본부세관, ‘2025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대구본부세관이 지역 대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대응을 돕는다. 대구세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25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한 번의 실수로 특혜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수다. 이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함으로써 수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