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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법행위 처벌, ‘형벌 중심’에서 ‘민사책임·인센티브’ 개선 검토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경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2일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부산 여야 의원들이 전원일치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1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자 일각에서는 북극항로 통합 추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 세계 재계 거물들의 여름캠프로 불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교류할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 리조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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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폭염 상황에 대비해 가축과 축사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 피해 예방과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에 대비해 축사 내외부의 시설 상태를 종합적
삼성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 도모와 함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 총회 진행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배 세무사님들이 무더위를 뚫고 대거 참석해 주셨다”면서 “세무사를 하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선배님들이 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뭔가를 해주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젊은 세무사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 세무사회를 이끌어
삼성전자가 2024년형 플래그쉽 사운드바 'HW-Q990D'의 1024 펌웨어를 새롭게 공개했다.이번 펌웨어는 HW-Q990D의 1021 펌웨어에서 발생했던 HDMI-eARC 연결 불안정과 사운드바가 먹통이 되어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야 했던 현상을 수정하기 위한 펌웨어다.1024 펌웨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의 HW-Q990D 제품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USB 메모리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사운드바의 전원을 켜고 펌웨어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운드바 바닥에 있는 '서비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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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누리봄 봉사단이 직접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이웃 나눔을 진행했다.㈜스마트코리아피씨비 후원으로 정성껏 키운 감자 45상자는 지난 7일 일동, 이동, 성포동 내 19개 경로당과 취약계층 7가구에 전달됐다. 김수현 위원장과 박순덕 성포동장은 지속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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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항상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줄곧 해왔다. 특히 국가의 경우에는 식비뿐만 아니라 거주비, 의료보건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 방식도 고민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방법이나 지원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 등을 판단해
그라비티가 최근 중화권에 선보인 '라그나로크' 판권을 활용한 작품들이 선전을 거듭하는 등 쾌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그라비티는 최근 대만 ∙ 홍콩 ∙ 마카오 지역에 선보인 'RO선경전설 : 서광'과 'RO선경전설온라인 : 낙원' 등이 초반 흥행시장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RO선경전설 : 서광'은 대만 지사인 그라비티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서비스를 맡고 있다. 원작 '라그나로크'의 클래식 요소에 영웅 변신 등의 플레이 방식을 결합한 MMORPG다.특히 원작의 배경 음악이나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가운데 운용자산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시장 입지를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ETF 브랜드 ‘RISE’ 리브랜딩 1주년과 맞물려 ETF 시장 점유율 3위 탈환과 신상품 성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자산운용의 전체 운용자산은 165조24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9.7%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시장에서 규모와 증가액 기준 모두 업계 3위를
9일 오후 4시 14분께 창원 한 시장 상가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꺼졌다.창원소방본부는 9일 오후 4시 1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한 상가 2층 건물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후 4시 37분께 불을 껐다.소방당국은 상가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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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인천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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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율정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공모전 진행
양주 율정초등학교가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율정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사과 편지 쓰기와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제공했다.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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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온기를” … 경북서 아너스클럽 가입 행렬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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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운영에 반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관 측은 이번 간담회가 2025년 제1차 이용자 간담회로,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 제안 등을 직접 전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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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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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펜싱팀, 종별선수권대회 개인·단체전 우수 성적
광주시청 펜싱팀이 지난 3일부터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3회 전국 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광주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이번 대회에서 김동수 선수는 남자 플러레 개인전에서 1위에 올라 우승을 차지했다. 김 선수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상을 탈환했다. 또한, 같은 팀 소속의 김경무 선수가 2위를 기록하며 광주시청 소속 선수가 개인전 1·2위를 모두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단체전에서도 서명철,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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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구리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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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화합잔치… “스마일 문경 만들어요”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지난 8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강연회 및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현국 문경시장의 건전생활실천 강연회를 시작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 친절 다짐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신현국 문경시장은 “건전한 생활은 나부터 지금부터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며 “바르게살기운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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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3분기 청년기본소득’ 8월 11일까지 신청접수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지난 7월 1일부터 모집하여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출생자 중 1~2분기 대상자였던 경우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하며, 2000년 7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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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지인 이유없이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