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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법행위 처벌, ‘형벌 중심’에서 ‘민사책임·인센티브’ 개선 검토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서버는 디지털 증거수집 등 정밀분석을
경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2일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구리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 충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도내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 채용 현황 조사’ 결과 44,0%가 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이 44.0%에 달했다. 또 ‘채용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유동적’이라고 밝힌 기업도 36.0%인 반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26.0%에 그쳤다.이는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기업이 81.0%였던 것과 유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뤘다.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오 지사는 개회사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2025년 제1차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 입교식을 7월 7일 개최했다.특히, 올해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는 경기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 진행돼 경기도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의지를 보여준다.또 교육생 60명을 선발했던 작년 아카데미와는 달리, 2025년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는 20명 증가한 총 80명의 교육생이 해운물류 전문인재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됐다.제1차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은 경기 남부 거주 청년 또는 경기도 소
농협중앙회 IT사랑봉사단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9일,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담은 열무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을구 농협 IT노조위원장, 이영규 IT전략본부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참석했으며, 총 600킬로그램의 열무김치가 의왕시 소재 노인 복지시설에 전달됐다.이영규 본부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을구 위원장 역시 “작은 정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청 윤슬관 건립사업이 현재 공정률 19%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윤슬관은 도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되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구내식당, 북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만5,251㎡ 규모로 건립 중인 윤슬관은 총 35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민 편의 제고와 시급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목표로 PC(Precast Concr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강씨 측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라며 “강씨가 보관 중인 명태균 사용 PC, 하드디스크, SSD 등을 임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자료에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내역, 명씨와의 연락기록, 계좌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강씨 측은 이와 관련해 “기존 검찰 포렌식이 대선 전후로만 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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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복귀’ 김혜성, 화이트삭스전 3타수 무안타 침묵
김혜성이 두 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해 무안타로 침묵했다.김혜성은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시즌 타율은 0.369로 내려갔다.김혜성은 2회 첫 타석에서 화이트삭스 오른팔 선발 셰인 스미스의 3구를 제대로 받아쳤으나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향해 잡히고 말았다.4회에는 헛스윙 삼진, 6회에는 포수 앞 땅볼로 아웃됐다.다저스는 화이트삭스를 6대1로 꺾고
신현국 문경시장 민선8기 취임 3주년 정례조회 개최
문경시는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현국 시장의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시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민선8기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례조회에서는 문경 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인 22명과 시정업무에 헌신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표창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정성과 및 발
해외 바이어 초청해 6570만$ 수출 협약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양주 율정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공모전 진행
양주 율정초등학교가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율정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사과 편지 쓰기와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제공했다.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친
[알립니다] 인천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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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지난 8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강연회 및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현국 문경시장의 건전생활실천 강연회를 시작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 친절 다짐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신현국 문경시장은 “건전한 생활은 나부터 지금부터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며 “바르게살기운동 회
민생지원금 분류 방식 아쉽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별 지원 금액은 1차 지급에서 상위 10%와 일반국민은 15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후 2차 추가지급에서는 상위 10%는 제외하고, 모두 10만원 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기본 40만원(비수도권 43만 원·농어
대구 서구, 무더운 도심 속 시원한 여름 선물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구 서구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주민들을 위해 시원한 여름 선물을 준비했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9일 간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정식 개장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현공원 물놀이장은 총면적 1040㎡의 넓은 공간에 대형 버킷, 미끄럼틀, 테마형 조합 놀이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췄다. 간이 탈의실과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도 완비, 서구지역 대표적 여름철 가족 힐링 장소로 꼽힌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부천, ‘주거급여 ONE-PASS’ 본격 시행
부천시는 7월부터 ‘주거급여 변동신고 ONE-PASS’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주거급여 변동신고 ONE-PASS’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권주거복지지사,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체계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계약 변동 사항 발생 시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제도다.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사 등 계약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전입신고 외에도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했으며,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주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