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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법행위 처벌, ‘형벌 중심’에서 ‘민사책임·인센티브’ 개선 검토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서기열 전 파주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서기열 전 서장은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유은8차 11층, 1102호 '서기열 세무사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서기열 세무사는 본지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님과 동료,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해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
경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2일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경북교육청은 7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그랜드호텔 별관 2층 그랑포레홀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 성과 달성 기념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해단식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북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망한 체육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권광택 도의원, 경북체육회 관계자, 금메달 입상 학교의 학교장과 지도교사, 선수대표 등 200여 명이
루프탑의 인기는 언젠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여전히 인기다. 용도도 정원이나 야외 수영장, 레스토랑, 전시공간 등으로 다양하다. 얼마 전 강릉의 수영장이 있는 루프탑 호텔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신 커피 한 모금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마치 “수 천 번의 키스보다도 달콤하고 모스카토 와인보다도 부드럽다”는 커피 칸타타의 가사처럼 말이다.도심에서 멀리 가기 힘들다면 가까운 위치의 루프탑 카페라도 가보면 보면 어떨까. 도심의 지붕 위, 햇살 가득한 루프탑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시야는 넓어지고, 소음은 자연
함안군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군 희망복지 지원단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 인적안전망이 상시 발굴체계에 참여하며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하절기 폭염에 취약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100일의 여름, 100명의 안부’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고위험 독거가구와 명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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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초청해 6570만$ 수출 협약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신안산선 붕괴사고 석달째...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숙박업소 전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웃에 온기를” … 경북서 아너스클럽 가입 행렬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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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신청사 건립 2차 중간보고회 성료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청사 건립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의 공간 구성과 기능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보고회에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적정 면적 확보 방안과 단계별 건립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점으로 넘겼다간 놓칠 ‘피부암’… 자외선 차단 중요
단순한 피부 변화나 점으로 보고 간과했다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피부암’이다.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며 주요인인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피부에 발생한 악성 종양인 피부암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수명이 늘면서 오랜 시간 축적된 자외선이 피부암 발생을 촉진한다. 대부분의 피부암은 피부에서 발생이 시작한 ‘원발성 피부암’이다. 원발성 피부암은 크게 피부의 멜라닌 세포에서 기원한 악성 흑색종과 각질형성세포 등에서 기원한 비흑색종 피부암(흑색종 이
바르게살기운동 화합잔치… “스마일 문경 만들어요”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지난 8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강연회 및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현국 문경시장의 건전생활실천 강연회를 시작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 친절 다짐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신현국 문경시장은 “건전한 생활은 나부터 지금부터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며 “바르게살기운동 회
광주시청 펜싱팀, 종별선수권대회 개인·단체전 우수 성적
광주시청 펜싱팀이 지난 3일부터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3회 전국 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광주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이번 대회에서 김동수 선수는 남자 플러레 개인전에서 1위에 올라 우승을 차지했다. 김 선수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상을 탈환했다. 또한, 같은 팀 소속의 김경무 선수가 2위를 기록하며 광주시청 소속 선수가 개인전 1·2위를 모두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단체전에서도 서명철, 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