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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6조원…국가채무 1천275조원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6조원대에 이르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조1천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천억원 늘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소득세가 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4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83조7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반면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천억원으로 전년...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제주신항 건설을 위해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인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억원, 민자 1조3025억원 등 총 3조8278억원이 투입된다.해수부에 따르면 제주항과 연결된 제주신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 시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반면, 제주도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적용돼
김해시가 지역 청년학교를 맞춤형 정책리더 양성의 핵심 사업으로 운영키 위해 견문을 높인 우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정책연수 성과공유회 개최를 밝혀 향후 청년 주도 정책 플랫폼으로 정착키 위한 실현 기회가 주목되고 있다.시는 11일 김해창업카페에서 김해청년학교 우수 수료생 해외정책연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지난 11월 20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에서 진행된 청년학교 1기 수료생 10명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연수단이 견문을 넓힌 이번 일본 방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 · 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
인천시 중구 무의대교 아래 해안가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가 이곳서 반나절 수거한 낚시쓰레기가 60리터 자루 15개 분량에 이를 정도다.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의 설치, 낚시쓰레기투기 신고체계 구축, 낚시허가 또는 면허제 및 낚시금지구역 및 허가관리구역 설정 등 대응 방안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생명정책연구원과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는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과 잠진도~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 아래 공영주차장 해안가 150m 구간에서 낚시쓰레기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인공지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책 구상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 3강국 도약과 안산시의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자문단을 출범시켰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안산 맞춤형 정책을 적극 제안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자문단에는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도시공학, 건축, 세무, 의료, 법률, 관광,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여해 정책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섬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도민이 도내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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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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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 문화가 있는 날, “소중한 소막마을, 소소한 행복”연말콘서트 개최
부산 남구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30분,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에서 2025 남구 문화가 있는 날 「소중한 소막마을, 소소한 행복」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소막마을 주택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는 마술 풍선쇼, 합창, 퓨전국악,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소막마을 주택의 아늑한 분위기가 더해져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나누는
[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울주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마치고 주민·상인 한마음축제
울산 울주군은 지난 13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식 및 제17회 한마음축제’를 열었다. 행사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의 새 단장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앞서 군은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시장 활성화, 노후 장옥 개선 필요성에 따라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군비 총 44억원을 투입해 시유지 주차장 부지 12필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1월 시비 40억원을 추가 확보해 시장확대 공사와 시설개선
BNK경남銀·울주군, 신혼부부 이자지원 맞손
BNK경남은행이 울산 울주군과 함께 지역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12일 울주군청 본관에서 황재철 BNK경남은행 부행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과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BNK경남은행과 울주군은 군에 주거를 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사업의 홍보, 대상자 모집·선정·추천,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총괄한다.
제2회 경산시장배 전국 우슈대회 개최
경산시는 13일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경산시장배 전국 우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산시우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의 5개 부 150여 명의 선수가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우슈는 한자어「무술」을 중국어로 음독한 것으로, 중국 전통 무술인 쿵푸가 1960년대에 이르러 지금의 형태로 재정비된 스포츠이다. 우슈경기는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하는 “투로”와 겨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