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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향후에도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금감원은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정보서비스 품질 관리에 발 벗고 나선다.해진공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본사에서 선주사, 화주사, 해운중개업체 등 7개 분야 청년 종사자 12명으로 구성된 KOBC 해운정보서비스 청년자문단 'MY Link' 발대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MY Link'는 'Maritime research Youth Link'에서 앞 글자를 따 이름을 붙인 것으로 유관 산업 젊은 종사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해진공의 의지를 담고 있다. 당일 위촉
그림은 시와 같다고 했다. 그래서 옛날 도화서 화원을 뽑는 시험에 시제를 걸어두고 기량을 겨루게 했다. 시서화일체 시절의 이야기다. 서양에서도 고대에는 비슷한 생각이었던 듯하다. 로마 문인 호라티우스가 ‘시는 그림처럼’이라 서술했으니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공청회’가 12일 열린다.인천도시공사는 12일 오후 2시 상상플랫폼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공청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컨소시엄’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인역시컨소시엄’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게임피아는 19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 닌텐도 스위치 전용 '배고픈 밈'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이달 18일까지 소프라노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에서 일반판 및 한정판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패키지 초회 특전으로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수박 핼러윈 세트'를 제공한다.한정판은 하드 커버 사양의 아트 북, 밈 스티커, 특제 박스 등이 동봉된 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에 DLC '수박 핼러윈 세트2'도 함께 받게 된다.이 작품은 드리컴에서 개발한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이야기는 단지 만들어낸 허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읽고, 쓰고, 몰입하는 순간만큼은 분명히 진짜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 드라마는 너무나도 외로운 순간, 친구가 되어준 이야기 속에서 깨어난 평범한 여대생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가 펼쳐나갈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만약 어떤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힘든 순간 기댈 곳이 되고, 지친 마음을 숨길 곳이 된다면 그 이야기는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세계가 된다." 12부작 수목드라마, 11일 밤 첫 방송된다. 극본 전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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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경기도 시흥시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복합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투자는 종근당의 바이오 R&D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시흥시와 종근당은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시흥 배곧지구 바이오의약품 복합 R&D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앞서 시흥시는 지난 2월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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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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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호두까기? 호두깍기?
호두는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고 산화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견과류이다. 사람들이 먹는 것은 호두의 씨앗 부분으로, 이를 둘러싼 껍데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까서 먹기가 쉽지 않다.정월대보름이 되면 '부럼'이라해서 이로 깨물어 먹는 견과류를 까서 먹는데, 호두도 단골
[가가호호] 아이 키우는 좋은 경남,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양육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지역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쉼과 여유를, 아동에게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다.맞벌이 가정, 1인 가구, 조손가정 등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
[아침을 열며] 이야기의 힘
제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비행기 표가 예약된 날 무려 200㎜ 가까운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비바람이 거세어 종일 비행기가 결항됐고 시시각각 일기 예보를 확인한 우리는 속이 탔다.모처럼 계획한 단합대회에 날씨가 따라 주지 않았다. '결국 못 가는 것인가' 포기하는 순간 기적
[편집국에서] 멈춘 축제, 다시 길을 묻다
창원아시아미술제가 올해 결국 열리지 못했다. 1996년대 청년예술가의 실험정신을 담은 창원 용지야외미술제로 시작된 이 축제는 그동안 이름을 달리하며 지역과 아시아를 잇는 미술의 장을 열어왔다. 2012년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의 유일했고, 이후에도 지역 미술계에 '당대
경남 농림어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대폭 감소…건설업은 반등
경남 건설업 취업자 수가 2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농림어업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줄었다.동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남 고용동향’을 보면 경남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올랐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