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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족해서 살 수가 없는데 조례 개정이 웬 말이냐.”전 국민의 시선이 온통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던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선 다소 의외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인천 미추홀구 자생단체인 미추홀구 주민자치 연합회와 통장연합
윤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며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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