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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향후에도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금감원은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금융당국은...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와 AI 전문기업 레페토AI가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실행사업: AI 구술생애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대학생, 충북을 걷다 - AI와 함께 엮은 삶의 기록 만나유' 시리즈 6권으로 출간돼 오는 6월 12일부터 전국 주요 서점 및 온라인을 통해 정식 판매된다.이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실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사회학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시도에서 출발했다.
6월부터 의정부시는 포털검색사이트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정보 특화검색서비스를 도입했다.이 서비스는 네이버사이트에서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청’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시 대표 누리집과 의정부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은 “특화검색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기업 아콘소프트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축 전문기업 비엠텍시스템은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의 공동 영업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영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주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 전환 컨설팅, 아키텍처 설계, 솔루션 제안 등 전방위 협
IBK기업은행은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 데모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데모데이는 IBK창공 액셀러레이팅 최종 과정으로 상반기 육성기업 중 26개 기업이 피칭에 참여하고 전시부스를 통해 기업홍보를 실시했다.또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해 대·중견기업과 협업 가능한 기업을 매칭해 시장 검증 및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 1대 1 투자 상담회를 통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업은행은 10일 주한 룩셈부
경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구조·구급대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10일 청송소방서와 17일 구미소방서에서 자살 위기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자살시도자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전문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교육은 강은영 전문상담사의 진행으로 현장 대원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에 이어,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지우 수석상담사가 일상 및 직장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후속 교육을 진행하며
■ 구겐하임, 리플과 협력...XRP 렛저서 디지털 어음 토큰화 확장미국 투자 회사 구겐하임이 리플과 협력해 디지털 상업 어음 상품을 확대한다. 구겐하임 자회사 구겐하임 트레저리 서비스는 미국 국채 기반 고정수익 자산을 XRP 렛저에서 제공하며, 리플은 이에 1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만기 옵션을 최대 397일까지 맞출 수 있으며,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로도 구매할 수 있다.RLUSD는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유통량이 3억5000만달러 규모다. 구겐하임은 지난해 9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2000만달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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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기기 브랜드 유그린은 브랜드 창립을 기념하여 ‘유그린 브랜드 데이 2025’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Uno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을 전격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일상의 모든 퍼센트를 함께’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제품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과 일상에 깊이 스며드는 경험 중심의 브랜드 철학을 강조했다.Uno 시리즈는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로봇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유그린의 대표 인기 시리즈로 꼽힌다. 대표 제품은 유그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내부 네트워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내부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경우 업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이 부실하다면, 자칫 자산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무선 공유기만으로 커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대신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리뷰에서 소개할 제품 ‘디링크 DGS-1250-28X’는 24개의 기가비트 포트를 갖춰 빠른 내부 네트워
10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서쪽 약 61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1호 열대저압부가 제1호 태풍 우딥으로 발달했다.1호 태풍 우딥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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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양식단징에서 왜가리 한 마리가 광어를 사냥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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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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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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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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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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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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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토스뱅크, 공동 신용대출 상품 출시 나서
BNK경남은행이 토스뱅크와 함께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경남은행은 11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토스뱅크와 ‘공동 상품 개발 및 상호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은행은 △공동 상품 개발·출시·운영 및 관리 △상품 및 서비스 공동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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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간장, 발암 가능 물질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창원 몽고식품㈜과 김해 ㈜오복아미노의 3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다. 2013년 국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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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이야기의 힘
제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비행기 표가 예약된 날 무려 200㎜ 가까운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비바람이 거세어 종일 비행기가 결항됐고 시시각각 일기 예보를 확인한 우리는 속이 탔다.모처럼 계획한 단합대회에 날씨가 따라 주지 않았다. '결국 못 가는 것인가' 포기하는 순간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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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호두까기? 호두깍기?
호두는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고 산화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견과류이다. 사람들이 먹는 것은 호두의 씨앗 부분으로, 이를 둘러싼 껍데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까서 먹기가 쉽지 않다.정월대보름이 되면 '부럼'이라해서 이로 깨물어 먹는 견과류를 까서 먹는데, 호두도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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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또다시 심판
6개월은 단숨에 흘렀다. 12.3 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날들을 보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책을 살필 새 없는 선거를 치렀다. 서로 심판하겠다는 구호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내란을 심판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이재명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