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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향후에도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금감원은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오늘 본부 대회의실에서 고객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CS아카데미+Plus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의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다.특히 변화하는 고객 유형에 맞춘 실제 사례 중심의 효과적인 고객 응대법을 다루고,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점검하고 보호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임태희 교육감, “생태환경 현장과 교육의 연결에 적극 협력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9일 코엑스(COE...
"기업유치로 폐광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 태백시청에서 태백시와 함께 ㈜에프디테크, ㈜지비엠 등 폐광지역 투자기업 2개사와 총 210억 원 규모의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심원섭 도 미래산업국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종대 ㈜에프디테크 대표, 김진·박근용 ㈜지비엠 공동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폐광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에프디테크는 2022년 원주에 법인을 설립한 시설물 유지관리 로봇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구조물 안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안을 놓고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어떤 사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의총에서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연장해 개혁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다수 의원들은 “본인이 결단하거나 상임전국위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또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자원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4곳, 경기권 9곳, 경남권 8곳, 경북권 5곳 등 총 47곳이 지정됐다.제주도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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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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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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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 지난 5월 26일 아침, 한 4호선 열차 안은 황당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낙서가 가득했다. 한 남성에 의해 적힌 이 불법 낙서들은 열차가 차량기지로 입고된 후, 10여 명의 직원들이 투입되고 나서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번 4호선 열차 내 불법 낙서 등 열차 내 낙서·고의파손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지난달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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