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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향후에도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금감원은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예스24는 이날 오전 유출 신고를 하며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당일 인지했고, 복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방식으로, 예스24는 이번 해킹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사흘째 ‘먹통’ 상태다.앞서 예스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랜섬웨어로 인한
삼척시의회와 동해시의회는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 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상대 지역에 기부하는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양 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남동발전이 5월 20~21일 산청에서 '자체감사활동 전략과제 연구 세미나'와 '청렴윤리 간담회'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백상원 상임감사위원과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허귀용 기자
UNIST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10일 대학본부에서 ‘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AI 기술을 실무에 적극 적용하고, 대학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UNIST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도구에서 생성형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UNIST는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파운드리를 연동, 국내 최초로 자체
여름이 되면 마음이 먼저 바다로 간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바나나보트를 타고, 누군가는 패들보드 위에 앉아 고요한 수면을 즐긴다. 바다 위에서의 이 여유로움과 자유는 그 자체로 ‘힐링’이지만,사실은 아주 촘촘한‘안전망’위에 세워진 감성이다. ‘나의 여름’을 완성시켜 주는 수상레저. 그런데 그 자유를 가능하게 만든 건 누군가의 헌신적인 안전관리나 사회적 책임이 담긴 제도와 법이였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카약 등‘물 위의 즐거움’이 사람들의 여름을 채우기 시작했
경북도는 11일 대구 EXCO에서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개막식은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우재준 국회의원, 아슬란 M. 아스카르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 등을 비롯해 전기산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는 그린뉴딜 시대에 미래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전력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처음 개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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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양주시, 국토부 주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연곡보건진료소’ 대대적 정비
중부뉴스통신 =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관내 백석읍 소재 ‘연곡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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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전의 문화 부대행사로 제22회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을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지인 대학로공원 및 대학로 일대에서 지역 상권과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골목맥주 축제로 확대 운영한다.이번 ‘더 크게 함성’은 성내·정라 도시재생 주민·상인협의체, 지역 상인과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셀러부스, 체험부스, 먹거리존, 문화비어존 등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13일은 개그맨 박휘순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작으로, 더매직스타와 마
인천 APEC 한 달 앞 성큼…“외국인 재방문 도시 만들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위관리회의와 장관회의 개최를 한 달여 앞둔 인천에서 외국인 방문객에게 도시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해 재방문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판순 인천시의원은 11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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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국제학교 설립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영국 사립학교 '위컴 애비'가 분교 설립과 운영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국 현지 학교를 찾아 관계자들과 논의한 내용으로, 세계적 명문 기숙학교 시스템을 단순 '위
마주 앉은 인천 시내버스 노사…극적 타결 이룰까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협상 결렬 시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돼 시민들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 측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
'라떼' 윤석열 "나 때는 바로 美대통령이 전화했는데"…"이게 정상"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전 씨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에 올린 '대한민국 사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