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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창원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산불 감시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시는 23일 오후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원에서 산림 드론감시단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첨단 기술을 현업에 즉시 적용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교육은 창원드론협회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비행을 넘어 산불 취약 지역의 지형지물 데이터 수집, 이상 징후 분석 등 실질적인 감시 역량을 확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 증가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일본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 사례인 사가현 SAGA 아레나와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잇달아 시찰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광광 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크루즈 항만 재도약과 해양인프라 혁신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실무형 현장 외교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오 지사는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와 함께 SAGA 아레나를 방문해 약 8,400석 규모의 지역 체육·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SAGA 아레나는 프로스포츠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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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암치료 기술 국제 교류의 장, 삼척에서 열린다"
삼척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쏠비치 삼척 그랜드볼룸에서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2026 삼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 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특히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설 현장과 입자가속기 제조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도계 지역
원주시, 투자유치과 신설 4년 만에 1조 원 투자유치 도전
원주시는 투자유치과 신설 이후 4년여 만에 약 9,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 유치 전략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투자유치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과거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에 7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원주시의 주력산업이 기존 의료기기산업 중심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분야와 규모가 함께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산업을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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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학생 대상 '슬기로운 대학생 경제생활' 아카데미 실시
양구군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대학생 경제 생활’을 지난 23일 양구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대학생 부업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경제 마인드셋과 소비 관리, 통장·카드·대출 등 금융 생활 기초,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예방, 투자 마인드와 경제 트렌드 이해, 대학생 노동권익 교
‘성과’는 숫자로, ‘정치는’ 현장으로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2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역할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직접 소통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서 의원은 예산 확보, 입법 활동, 재난 대응, 지역 현안 해결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전반을 설명하며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치의 성과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실체와 현장의 변화다. 2025년 한 해, 서천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확대보다 내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계양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을 농업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해로 삼고, 외형적 확대보다 농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집중하는 계양형 농정을 본격 추진한다.대규모 농업 기반을 갖춘 지역은 아니지만, 계양구는 농업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속도보다 지속, 규모보다 내실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에 나선다. 구는 오는 1월 28일 개최 예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앞두고, 농가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 마련, 먹거리 안전을 아우르는 2026년 농업 분야 주요 정책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현장 시찰 “경제 선순환 만전”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4일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마곡을 찾아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 등 3천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진교훈 구청장은 이날 박종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장 등 월드옥타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봤다.300여 개의 참가 기업 부스가 설치될 1층 주전시장부터 2천
양구군, 올해 축산 분야에 약 87억4천여만 원 투입 37개 사업 추진
양구군은 올해 축산 분야에 약 87억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7개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 사업은 △축산 품질향상 생산비 지원 △축산 안정기반 구축 △가축분뇨 처리지원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축산물 품질향상 생산비 지원 사업은 19억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한우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육단계별 조사료, 수분조절제, 사료첨가제, 한우 출하 운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축산 안정기반 구축사업은 6억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