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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밀수 등 국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과 함께 실전형 불시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해상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일몰 무렵 50보병사단 해룡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밀입국 상황을 가정한 불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해상을 이용한 불법 밀입국과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해에서 V-PASS와 AIS를 모두 끈 채 고속으로 입항하는 의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LG전자가 올해 추진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마무리하며 주주환원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한 자사주 매입을 예정 시점보다 두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완료했다.회사는 연초 NH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장내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었다.이번 조기 완료는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초 대비 주가가 상승하면서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준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과정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핵심 안건인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 문제점을 비롯해 굵직한 사회적·정치적 현안 전반을 도마 위에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요 및 주요 질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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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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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 시간당 30㎜ 강한 비…남부는 35도 '폭염'
대서인 23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 울산 등 남부지방에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기자수첩]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새로운 영주를 기대하며
행사장 곳곳에는 '변화하는 영주'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특히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시민과 같은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영주를 만들겠다"는 황병직 영주시장의 의지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변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가치다. 비리 없는 행정,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정 운영,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이야말로 새로운 영주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시민
안성,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환영…“47년 규제 개선의 첫걸음”
안성시가 47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며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함께 규제를 받고있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사)희망을키우는 일터 ‘리폼자전거’ 50대 전달
울산 동구는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중앙 현관 앞에서 관내 사회적기업인 희망을키우는일터로부터 리폼 자전거 50대를 전달받는 ‘리폼자전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심 및 아파트 단지 내 장기간 방치되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공간을 차지하던 폐자전거를 수거·재생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도모 ▲관내 청소년 및 취약계층 이동 편의 제공 ▲동구의 친환경 자전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부된 리폼자전거 50대는 희망을키우는일터가 올해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