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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에 대한 입장 밝혀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는 제7대 경영본부장에 내부 출신인 정우용 전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정우용 신임 경영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92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해운물류국 등에서 근무했다.이어 지난 2007년 울산항만공사 출범 당시 경력 직원으로 입사해 항만건설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정 본부장의 임기는 2026년 7월 20일 부터 2년간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울산항만공사의 기획, 예산,
장윤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공개토론이 벌어진다. 찬성측에선 '대장동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 반대측에선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나선다.두 사람의 공개토론은 7월 23일 오후 5시 jtbc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3억8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앞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큰일났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 후원금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룻밤새 3억8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소식을 알렸다.정 전 대표는 "3억6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주말이라 계좌가 닫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계좌로 주말에는 보내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장외 행보를 선보였다.그는 이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40일 넘게 우리 정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건네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어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 개혁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전날 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국회 제헌절 행사 참석 등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 때 결국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
성남시가 20일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5급 사무관 승진△고미순 지방행정주사 △노난희 지방행정주사 △박진희 지방행정주사 △반주희 지방행정주사 △백영숙 지방행정주사 △송석문 지방행정주사 △안도연 지방행정주사 △정애라 지방행정주사 △정희진 지방행정주사 △지정식 지방세무주사 △홍선표 지방세무주사 △한나경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창수 지방공업주사 △이인희 지방농업주사 △구본양 지방녹지주사 △이채엽 지방간호주사 △이용직 지방시설주사 △이춘헌 지방시설주사
tags :#인사
지난 2월,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가 개통했다. 총연장 9.62km의 지하도로는 서부산과 동부산 간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시키며 도심 교통체계 개선과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안겨줬다. 개통 초기 안정화 단계임에도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이용하며 동서축 핵심 도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그러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도로를 개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려한 개통식과 통행량 증가 이면에서는 공사비 정산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로보트태권V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로보트태권V 기념우표 70만장을 오는 29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보트태권V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대표 캐릭터로 활용된다.이번 기념우표에는 로보트태권V 주인공 훈이와 영희, 김박사, 윤박사, 깡통로봇 등 주요 등장인물과 로보트태권V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유년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원형 딱지 형태로도 제작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로보트
팀네이버는 NTT동일본·미쓰이부동산과 함께 일본 도쿄 복합시설인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에 스마트빌딩 운영 기술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 제2사옥 ‘178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안정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며, 일본이 한 때 가격 상승 끝에 버블이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것을 언급하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면서도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공립학교와 소속 기관 현업업무종사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회에 걸쳐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
대신파이낸셜그룹 산하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서울아산병원에 암 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2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전달식에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참석했다. 이어룡 회장이 직접 기금을 전달하며 의료 인프라 지원 의지를 밝혔다.대신송촌문화재단은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는 공익재단이다. 의료·교육·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울아산병원과는 2021년 인연을 맺은 뒤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후원을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홈플러스가 거대한 매장 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미국 유명 마트 ‘트레이더조(Tr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의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 더불어서울 민주아카데미’를 지난 20일, 22일 양일간 개최했다. 2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민주아카데미는 서울시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정활동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도시·주택 정책 등 시민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본래 조세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등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전 광산경찰서장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특별수사단은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이 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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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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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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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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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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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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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씨엔에쓰, 씨엔에이 주식 16만주 145억원에 양도 완료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생산 업체 육일씨엔에쓰가 씨엔에이 주식 16만주를 제이앤피치에 145억원에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거래를 완료했다고 23일 공시했다.육일씨엔에쓰는 2026년 7월 9일 이사회 결의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26년 6월 20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동성회계법인이 외부평가를 수행했다. 이후 2026년 7월 23일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됐다.양도 대상은 씨엔에이 주식 16만주이며 양수인은 제이앤피치다. 거래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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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부산 대심도 지하도로 개통과 논란, 대형건설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2월,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가 개통했다. 총연장 9.62km의 지하도로는 서부산과 동부산 간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시키며 도심 교통체계 개선과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안겨줬다. 개통 초기 안정화 단계임에도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이용하며 동서축 핵심 도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그러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도로를 개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려한 개통식과 통행량 증가 이면에서는 공사비 정산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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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로보트태권V', 50주년 기념우표로 만난다
로보트태권V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로보트태권V 기념우표 70만장을 오는 29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보트태권V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대표 캐릭터로 활용된다.이번 기념우표에는 로보트태권V 주인공 훈이와 영희, 김박사, 윤박사, 깡통로봇 등 주요 등장인물과 로보트태권V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유년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원형 딱지 형태로도 제작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로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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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 막아도 사업자대출로 우회…이 대통령, 금융위에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사업자대출 담보로 활용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제도 보완 검토를 주문했다. 고가주택 관련 대출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과 수준과 실효성을 물었다.이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고가주택 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방안을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과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고가주택을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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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지질, KB증권 자기주식 신탁계약 중도해지…취득 완료 45만5470주 회사 계좌 입고 예정
토공사 기업 동아지질이 KB증권과 체결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해지 대상은 2026년 6월 10일부터 2027년 6월 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체결한 7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다. 해지 사유는 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완료로, 해지예정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해지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됐다.해지 대상 주식은 보통주 45만5470주이며, 계약 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