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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지식재산처는 2. 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코웨이가 주주서한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고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경영 강화를 약속했다.코웨이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공개 주주서한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방준혁 의장 주도로 추진된 디지털 전환, 혁신 제품 출시, 글로벌 확장, 신성장동력 발굴 등 4대 전략을 통해 코웨이는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역대급 성장을 이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 8.6%, 영업이익 11.5%, 순이익 10.8% 증가했다.코웨이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제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자전거 동호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제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대책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자전거도로 구축·정비, 자전거 문화 확산과 함께 올해 9~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단위 자전거
6.3지방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얘기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의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주당에 더 동의하는지 물었다.그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첫 권역별 설명회부터 뚜렷하게 엇갈렸다.대구시는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서구·달서구·달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시민사회·학계 관계자 등 21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약 1시간 20여분간 진행됐으며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설명회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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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바이오플랜] 수도분얼기술 ‘생산성·탄소중립·병해예방’ 패키지 솔루션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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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 제14대 회장에 현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이 당선됐다. 김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인천예총을 이끌게 된다. 6일 인천예총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인천수봉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원개선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해 ‘인천예총의 임원 선출 규
‘폴리머라이즈 그로스 서밋 2026’ 성료 ··· “소재·화학 R&D에 스며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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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중소경영인연합회 창립이사회가 6일 송도 수미가든에서 개최됐다.이날 창립이사회에서는 연합회의 설립 취지와 추진 경과 보고와 향후 운영 방향 및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초대 이사장으로 이우미가 선임됐으며, 회장에는 이명재가 선임돼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인천중소경영인연합회는 2020년 인천 지역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설립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경영 지원 활동을 이어왔으나, 국제 교류와 공공 협력 사업 확대에 따른 제도적 한계로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특히 지
인천대 K-컬처센터,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인천대학교 K-컬처센터는 5일 광명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대예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현장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무대예술 산업의 전문화와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대학과 각 지역의 공연장을 지닌 문화재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실무를 연계한 통합형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무대예술계의 현장 역량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