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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지식재산처는 2. 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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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첫 권역별 설명회부터 뚜렷하게 엇갈렸다.대구시는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서구·달서구·달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시민사회·학계 관계자 등 21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약 1시간 20여분간 진행됐으며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설명회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DL이앤씨가 2025년 잠정 실적에서 매출 7조4,024억 원, 영업이익 3,87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4분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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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의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넥슨은 6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뽀로로’를 비롯한 캐릭터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꼬마 펭귄 ‘뽀로로’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24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대표적인 캐릭터 IP다.이번 컬래버는 ‘스피드에 눈을 뜬 뽀로로와 친구들의 놀이가 시작된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넥슨은 ‘뽀로로 캐릭터’, ‘패티 펫’, ‘해리 플라잉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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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수목원 교육 연구 성과 발간물을 누리집에서 상시 공유한다.이번에 공개된 발간물은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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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전홍선 기자 = 이제 줄서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로또를 살 수 있게 된다. 2002년 로또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6일 청주시한의사회로부터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남진 센터장을 비롯해 염선규 청주시한의사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으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상담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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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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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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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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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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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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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최초 공립박물관 '광명역사문화박물관' 짓는다... 2030년 착공
광명시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6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의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짓는다. 2030년 착공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소하동 일대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으로 광명의 대표 관광 자원인 광명동굴과도 인접해 있다.이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해 안정적인 관람객 유입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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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겨울철 한파 대응 쉼터 현장점검 실시
김만식 기자 = 충주시장 권한대행 김진석 부시장이 6일 오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관내 한파쉼터를 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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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예총 14대 회장에 김재업 당선…단독 후보로 무투표 연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 제14대 회장에 현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이 당선됐다. 김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인천예총을 이끌게 된다. 6일 인천예총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인천수봉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원개선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해 ‘인천예총의 임원 선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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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티이, 수주 회복세 ···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 322억원, 영업손실 58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아이에스티이 관계자는 “2025년 주요 고객사의 투자 집행이 이연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출 감소와 신제품 시장 진입을 위한 일회성 경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제품 공급이 재개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아이에스티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재개되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