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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지식재산처는 2. 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콘랜드호텔에서 ‘3특·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간담회 및 공동 입장문 발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각 시·도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행정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3특 및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특별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궁촌항은 작고 아담한 고기잡이 항구로 방파제 입구에 마주 보고 있는 빨간색 등대와 하얀색 등대가 사진촬영 명소로 동해안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
정부, 도매시장 평가체계 정책 방향성 선명도매법인 공공성 담보 ‘운영 주체’로 관리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충역할까지 수행해야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고 있다. 그간 도매시장이 수집과 분산이라는 역할에 농업인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가격 진폭을 낮추고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 장치’로서의 역할까지 공식적으로 부여되고 있다.지난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설명회에서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의 발표는 이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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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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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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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영어 체험 프로그램 ‘토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토요 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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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터치 '인왕 3' PS5 등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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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티이, 수주 회복세 ···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 322억원, 영업손실 58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아이에스티이 관계자는 “2025년 주요 고객사의 투자 집행이 이연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출 감소와 신제품 시장 진입을 위한 일회성 경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제품 공급이 재개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아이에스티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재개되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을 '사법 미로'에 가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하라"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사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당론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
통영시, 통영 관광홍보대사로“동백이”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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