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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고는 반복되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달 26일 가락몰 일대에서 풍수해 대비 수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가락몰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훈련으로, 공사 및 서울교통공사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양수기·비상발전기 사용법 교육 ▲수방장비 가동 실습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차단 훈련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실제처럼 진행했다.특히 가락시장역 연결통로로 빗물이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차수문 폐쇄 훈련도 병행해 유관기관 간 협업 능력도 점검했다
재고 감소·벼값 상승이 견인···소매가격도 올라9월말 쌀 재고 평년 대비 1만4천톤 감소 예상 6월에도 쌀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쌀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 감소와 벼 가격 상승이 가격 강세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5월 15일 기준 쌀 평균 가격은 20kg당 4만87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수확기 대비 5.7% 상승했다. 가격은 2024년산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상승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인구소멸, 농업소득 하락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핵심 공약으로는 국가 책임 농정,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익직불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이 제시됐다.아울러 ‘농민 퇴직연금제’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 세대교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인증원은 지난달 21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촌마을에서 ‘2025년 상반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증원 직원 31명과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 4명이 함께 참여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친환경 청년농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달 26일 충남 예산 해봄센터에서 열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청년 친환경농부 간담회'에는 한살림연합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공동 주최로 전국 각지의 청년 친환경 농부 20여 명이 참석해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 소속 청년 10인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협업농장 '꽃여농'을 방문했다. 이곳은 신소
이준석 후보는 공약 중 농업의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부처 개편을 통해 정책의 드라이브를 건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고, 수산 부문을 ‘일차산업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일차산업부는 수산업뿐 아니라 농업과 임업 기능까지 포괄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농정 행정의 축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중복 업무에서 벗어나, 기본 산업을 한 부처 아래 집중시키는 방식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겨냥한 개편으로 풀이
6일 현충일, 대한민국의 아픈 전쟁사를 배경으로 한 무성영화 악극 '굳세어라 금순아'가 전국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6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 대극장에서 펼쳐진 이날 공연은 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강원본부 주관으로 6.25 전쟁 당시 피난길에 헤어져야 했던 한 청춘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가족, 민족의 아픔을 진심 어린 연기와 무대 영상으로 담아내며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이번 공연은 춘천대첩 72시간 장이레 감독이 각본 및 연출을 맡은 이번 악극은 ‘연극과 무성영화 영상의 융합’이라는 독창적
넥슨은 7일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에서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출시일을 오는 10월 30일로 발표했다.SGF 2025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는 '레이더'의 일상을 중심으로, 지상에서 자원을 탐색하고 '아크' 및 다른 '레이더'들과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지난 테스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퀸'과 함께, 신규 거대 '아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4일 실시된 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 내용,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4개 유형의 문제를 던졌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6일 오후 10시29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건물에서 불이 났다.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2000여㎡ 규모로 인근 주변에는 종합병원, 대형 교회, 상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있지만 다행히 카센터 직원 모두 퇴근 후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카센터에서 수리 중이던 차량 3대가 불에 타 파손되는 등 집기류 등을 모두 태우고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이에 안산시는 오후 11시7분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초지동 자동차매매단지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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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여름 휴가철 해남에서 머무르면 최대 10만원 지원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한화오션,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해외 함정 수출 본격화
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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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간 영국에서 살고 있다. 영국 여성과 결혼해 애 낳고 살며 느낀 점이 '밤하늘의 별' 만큼 많다. 자녀들은 초·중·고·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와 지금은 다 독립해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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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검사징계안 개정안 관련 대담 해설입니다. #윤석열특검 #김건희특검 #검사징계법개정 #채상병사건 #비상계엄12월3일 #내란외환혐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명태균 #공천거래 #불법선거개입 #민주적검찰통제 #국회법안통과 #정치정국 #특검정국 #네이버블로그 #정치이슈 #권력개혁 #2025국회*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에 범여권 거센 반발…"검찰 특수통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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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부터 윤석열·김건희 특검까지…국회 통과 4대 법안, 그 전말은?
2025년 6월 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말 뜨거운 4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검찰 조직부터 전직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말 그대로 정치판을 뒤흔들 파장을 예고하는 법안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법, 총 4건의 핵심 내용을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첫 번째, 검사징계법 개정안자, 먼저 검사징계법입니다. 핵심은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만 갖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동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