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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고는 반복되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산림청은 24일 화성특례시청에서 화성특례시와 함께 도심권 산림녹지공간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시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양·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기회를 넓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 주요 내용은 ▲산림휴양 및 문화시설 조성 ▲식생 복원과 산림녹지공간 확충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및 목재문화 확산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녹지공간 개방 등이다.산림청은 화성특례시와
“‘치유농업ON’ 포털…프로그램 등록, 우수사례 공유, 자격 및 교육 안내 등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모두의 온라인 창구 기능”치유농업은 이제 단순한 농촌활동이나 체험이 아니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특히 급격한 고령화,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의 새 출구로 주목받고 있다.이미 농촌진흥청은 보건
이재명 정부가 지난 2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 농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송미령은 윤석열 내란농정 계엄농정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임 발표는 농민을 그들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송미령과 같은 내란농정 적폐 인사와의 결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농식품부는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해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접수 결과를 세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이돌봄 인력과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 돌봄 수요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한 서비스 연계 지원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 ▲기타 돌봄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제주도정이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160미터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는 사기 행정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오영훈 도정은 고도완화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도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설문문항을 보면, 고도완화 추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행태를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2025년 하반기 정기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오렌지플래닛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모집에서는 총 15개 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오렌지가든’ 프로그램에서 10개 팀,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오렌지팜’ 프로그램에서 5개 팀을 각각 선발한다.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고 되물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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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2025년 2호 태풍 스팟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비..장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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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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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강력 대응…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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