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고는 반복되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달 26일 가락몰 일대에서 풍수해 대비 수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가락몰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훈련으로, 공사 및 서울교통공사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양수기·비상발전기 사용법 교육 ▲수방장비 가동 실습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차단 훈련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실제처럼 진행했다.특히 가락시장역 연결통로로 빗물이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차수문 폐쇄 훈련도 병행해 유관기관 간 협업 능력도 점검했다
벤처기업이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 기술 개발, 판로 유통 등 다양한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제품의 판로 개척은 많은 벤처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식품 분야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나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시장 진입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농기자재와 같은 특수 제품을 생산하는 비식품 분야 벤처기업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은 주로 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을 소개하는 대면 영업
부여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무논직파 재배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9일 규암면 부여두리 시범농가 포장에서 ‘벼 무논직파 연시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기술 전파에 나섰다.이번 행사에서는 무논직파 재배기술 시연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방향, 재배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참석한 20여 명의 농업인은 모내기 없이 볍씨를 직접 논에 뿌리는 이 기술이 기계이앙 대비 노동력 17%, 생산비 60% 이상 절감하는 효율적인 농법임을 확인했다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달 26일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나눔 행사와 환경개선 등 현안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양자 위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024년 지역 나눔 행사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이어 참석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주민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강서시장과 인근 지역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4일 한국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여성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농어촌공사와 농촌여성단체 간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김명일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농업인 단체와의 협업을 위해 노력할 것”고 밝혔다.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축산업계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만큼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계에서도 축산 관련예산 확충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21대 대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6.1%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75.7%와 비교해 0.4% 높아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 아빠랑 놀자! 경북 100인의 아빠단 출격!
경북도는 8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제7기 경북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인의 아빠단은 3-9세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한 육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아빠와 자녀가 참여하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미션 수행,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멘토링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김행금 의장, ‘셀프 자문·셀프 심사’ 신뢰 잃어
2시간전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을 둘러싼 윤리심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lt;5월27, 26, 2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gt; 인사안 결재 거부와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한 가운데 김 의장이 직접 위촉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징계 수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천안, K-컬처의 중심으로…‘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성황리 폐막
2시간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문화산업박람회, ‘2025 천안 K-컬처박람회’가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천안에서 5일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K-팝 콘서트, K-한복 패션쇼, 산업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론동아리 ‘청운’ 올해도 운영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도 드론동아리 ‘청운’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운’은 ‘청소년이 그리는 꿈과 구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드론 농구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출신 장경탁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경주시는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이 6월의 독립운동가로 경주 출신의 장경탁 선생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경탁 선생은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