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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고는 반복되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 돈사 화재에서, 3년 전에는 경기 고양의 화훼농장에서. 학생은 실습생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쟁점① 실습생, 법적 '근로자'인가?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따라서 사망한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현재 실습생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10주년 맞아 전국 직영점서 ‘고객 감사 대축제’ 농협하나로유통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국 하나로마트 24개 직영점에서 최대 70%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행사는 5월 29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수박·한우·전복 등 제철 신선식품, 라면·즉석밥 등 가공식품, 세제·휴지 등 생활용품 등 80여 개 품목을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7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행사카드는 NH,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하
이준석 후보는 공약 중 농업의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부처 개편을 통해 정책의 드라이브를 건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고, 수산 부문을 ‘일차산업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일차산업부는 수산업뿐 아니라 농업과 임업 기능까지 포괄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농정 행정의 축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중복 업무에서 벗어나, 기본 산업을 한 부처 아래 집중시키는 방식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겨냥한 개편으로 풀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달 26일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나눔 행사와 환경개선 등 현안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양자 위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024년 지역 나눔 행사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이어 참석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주민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강서시장과 인근 지역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인증원은 지난달 21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촌마을에서 ‘2025년 상반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증원 직원 31명과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 4명이 함께 참여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인구소멸, 농업소득 하락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핵심 공약으로는 국가 책임 농정,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익직불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이 제시됐다.아울러 ‘농민 퇴직연금제’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 세대교체
재고 감소·벼값 상승이 견인···소매가격도 올라9월말 쌀 재고 평년 대비 1만4천톤 감소 예상 6월에도 쌀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쌀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 감소와 벼 가격 상승이 가격 강세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5월 15일 기준 쌀 평균 가격은 20kg당 4만87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수확기 대비 5.7% 상승했다. 가격은 2024년산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상승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의회 6월 5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역량과 비전 등을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축산업계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만큼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계에서도 축산 관련예산 확충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기대하고 있다.
창녕군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마늘 수확을 기계로 대체하며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5일 군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네트워크혜윰이 주관.주최하는 우리동네축제 ‘DRAGON 인’이 용인동백호수 야외음악당에서 14일 토요일 시민들을 만난다.12시부터 18시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무료체험존과 프리마켓존이 운영되며 국악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15시부터 진행되는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청소년 공연팀,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생 등이 참여해 축제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용인청소년국악단의 가야금, 해금 등 연주로 시작되는 공연에는 화운사청소년예술단의 난타, 베토벤 바이러스 질풍가도 등의 연주로 이어지며 여기에 용인대 국악
API 게이트웨이 및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위베어소프트는 KB금융그룹이 주관하는 ‘KB스타터스 싱가포르’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KB스타터스 싱가포르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의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B금융그룹의 전략적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위베어소프트는 오소리 APIM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리와 API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오소리 APIM은 API의 효율적인 운영과
'AMD 라이젠 AI 9 HX370'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된 제품군이 주목받고 있다. 12코어 24 스레드 구성의 해당 프로세서는 최근 PC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AI 연산능력이 우수하다. NPU의 성능이 50 TOPS에 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하는 AI PC의 기준을 가볍게 상회한다.이외에도 더욱 강력해진 내장 GPU 'AMD 라데온 890M'이 통합된 점도 주목할 요소다. AMD 라데온 890M은 기사가 작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도 내장 GPU 중 매우 우수 퍼포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절차 착수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유종상 의원은 “올해 6월로 예정됐던 보상공고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LH와 GH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서 보상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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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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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남에서 머무르면 최대 10만원 지원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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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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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미얀마 공동체 지진 피해 복구 기부
미얀마 김해공동체가 자국 내전과 지진 피해를 돕고자 2000만 원을 모금해 현지에 전달했다. 김해공동체는 성금을 모으고자 5월 4일 행복1%나눔재단 회현동 행복밥집 주차장에서 미얀마 음식 문화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들은 행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김해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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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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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에 범여권 거센 반발…"검찰 특수통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7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 출신 오 변호사의 민정수석 내정설에 대해 "설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며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서 의원은 "대통령님하고 같이 동기이기도 하고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마평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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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재소환··· 비화폰 삭제 조사
경찰이 대선 이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김 차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로그아웃된 ‘보안 조치’에 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은 로그아웃될 경우 모든 정보가 삭제된다.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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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충절의 고장 익산, 선열 뜻 품고 새 미래 향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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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는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아 6일 팔봉 군경묘지에서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표어로 추념식을 개최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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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취미인가, 스펙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지난 35년간 영국에서 살고 있다. 영국 여성과 결혼해 애 낳고 살며 느낀 점이 '밤하늘의 별' 만큼 많다. 자녀들은 초·중·고·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와 지금은 다 독립해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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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5 경북농식품대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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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경북농식품대전에 참가했다.올해 11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주관해 ‘K-경북푸드,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주제로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식품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도내 농식품업체, 시‧군 및 관계기관‧단체 등 224개 사가 참가했다.상주시는 △곶감 가공품 △탁주 △와인 △발효식초 △표고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