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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함 보상(리콜) 2656건, 전년 대비 119건(4.7%)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5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이다.2025년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2024년 2537건 대비 119건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2025년 905건으로 104건 감소하고, ▲자진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2025년 865건으...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INVENI이 최대주주 구자은 등의 보유주식 합계가 5400주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합계는 보통주식 1262만1722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46.32%를 차지한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합계 1261만6322주에서 5400주, 0.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개인별 세부변동사항을 보면, 최대주주인 구자은이 2026년 8월 3일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식 5400주를 취득했다. 이로써 구자은의 보유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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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6일, 관내 희망지역아동센터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희망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이번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기탁된 후원금은 덕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MS계좌로 지정 기탁되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아 희망지역아동센터장은“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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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와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 유아 야외 체험활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병원에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관이 이 사실을 확인 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전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노동자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했음에도 전보를 압박하며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염 속 야외체험활동을 담당하던 노동자 두 명에게 잇따라 온열질환이
대신증권이 KT 경영진을 초청해 기관투자자 대상 IR 행사를 연다.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투자자를 직접 만나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설명한다.대신증권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콥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윤영 대표를 비롯한 KT 임원진이 참석해 사업 현황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대신증권에서는 진승욱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한다.KT는 AX 사업 확대와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 AI 생태계 구축
대전 동구는 가오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별밤 독서캠프’를 운영했다. 캠프 첫날에는 참가 학생들이 모둠별 독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사이언스 휴먼 북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넓혔다. 이어 드론 및 가상현실 체험과 야간 독서, 과학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하며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아침 독서와 힐링체조로 하루를 시작한 뒤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와 독후활동, 소감 나누기 등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캠프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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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내 방치 폐기물이 총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녹색연합은 6월 27일~7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영종구 내 방치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234건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방치 폐기물의 규모는 소량 37건, 중간 99건, 대량 98건으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개발지 및 빈터 75건 ▲주거·상업지역 58건 ▲산림·임야 52건 ▲도로·주차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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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정성 강화 등 수사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7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수사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수사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수사 혁신 TF에서는 매주 1회 ▲ 사법개혁 후속조치 ▲ 수사의 공정성 강화 ▲ 수사 비위 원천 차단 ▲ 수사 전문성·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 과제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광명시 하안4동을 비롯해 지방선거·대선·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1시간 이상 미리 서버에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자 수가 입력된 투표구는 6·3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 등 총 117곳이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 하안4동 제1·제2·제3투표구의 경우 낮 12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전 11
양성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여러 성분을 한 알에 담은 고정용량 복합제가 국내 비뇨기계 진료지침에 처음으로 공식 권고됐다.복용해야 하는 알약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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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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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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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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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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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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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WLIC 2026] 조정식 국회의장 "AI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질문의 힘' 키우는 도서관 공공적 역할 강화 입법 지원할 것"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세계적인 지식 정보의 장이 마련됐다.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린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회식’에 직접 참석해 전 세계 도서관인들을 환영하고 지식협력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초지능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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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장 이끈 우수기업 찾는다…'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 공모
경북도는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오는 31일까지 '제34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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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안전 지켜라"…심재국 평창군수, 물놀이 현장 점검
심재국 평창군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일 평창읍 바위공원 유원지 등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했다. 심 군수는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환 등 안전 장비 상태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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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업체 불공정거래 방치한 공정위, "검토 중" 답변만 3년째 반복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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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 지방선거 당선자 798명 중 236명 전과…경실련 "깜깜이 공천 근절하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강원·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798명 가운데 236명이 전과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전과는 모두 371건으로, 전과 당선자 1인당 평균 1.6건에 이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6.3 지방선거 강원·충청 당선자 전과·경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당선자 전과·경력 실태조사란 지방선거 당선자의 전과 보유 현황을 권역별로 전수 확인해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이 선출됐는지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사후적으로나마 보완하려는 시민단체의 검증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