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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조사 불응시 1일 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17배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28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
하이트진로의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가 연간 출고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발포주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하이트진로는 28일 필라이트의 2025년 연간 출고량이 약 3억4000만 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랜드 출시 이후 최대 물량으로, 누적 판매량
한국마사회에 대한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 가 발표되면서 마사회는 경마매출 회복 측면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그중에서 구매
서귀포시는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이며,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융자 금리는 0.7%이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해야 한다.농어촌진흥기금은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금리 융자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 ETF 순자산이 14조3937억 원을 돌파하며 전체 ETF 시장 순자산 1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2년 국내 ETF 시장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열풍을 뚫고 한국 대표지수 상품이 거둔 상징적인 기록이다. KODEX 200 순자산은 올 들어서만 2조6969억원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순자산 1위 등극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같이한다. 전날 코스피 지수가
‘비워서 채운 완벽함’을 슬로건으로 피부 본연의 무결점 상태를 지향하는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가 올리브영과 망그러진 곰 콜라보 캠페인에 참여해, 여행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 무상교육 추진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현장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
홍천군이 고령화로 치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대교뉴이프와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 자극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저하 예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구축산농협은 최근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장학기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대구축산농협이 추진 중인 ‘지역사랑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대구축산농협은 매년 장학금을
서울 강서구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설 명절 장바구니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상품권 2종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지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서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배달 앱 전용 '땡겨요상품권'도 함께 발행해 구민 선택의 폭을 넓혔다.구는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150억 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국비 지원이 종료됐지만 구는 예산을 투입해 구민들이 동일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지난해엔 상품권 구매 때 7%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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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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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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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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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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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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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전면 시행…1월 28일부터 적용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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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첫 5100선 돌파, 코스닥도 1100선 동시 진입
코스피가 사상 처음 51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1100선을 넘어섰다.28일 코스피는 5145.39로 개장하자마자 5100선을 넘었다. 이는 전날 종가 5084.85 기준 코스피가 사상 첫 5000선 종가 돌파를 이룬 직후로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 대비 68.54포인트 오른 5153.39를 기록하고 있다.코스피의 강한 상승세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견인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날 80만원 고지를 돌파했으며 오늘도 1.38% 오른 81만1000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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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붉은사막 에픽게임즈 스토어 입점 및 사전 예약 개시 포트나이트 콜라보레이션 진행
펄어비스가 자사의 차세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대작 '붉은사막'의 글로벌 유통망을 대폭 확장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에픽게임즈 스토어 입점은 글로벌 팬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28일, 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이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입점했으며,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인 만큼,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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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지역 반발 직면…비트코인 채굴과 같은 길 걷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이 비트코인 채굴과 유사한 지역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 전역에서 AI 하이퍼스케일러와 개발자들이 전력 밀도가 높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 하자,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미시시피 등에서 전력 수요와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역 사회는 AI 인프라가 기존 산업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인프라 부담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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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美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 등장
농심 신라면이 미국 ABC 방송사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 소개됐다.28일 농심에 따르면 ‘지미 키멀 라이브’는 2003년 첫 방송 이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