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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친정팀 SSG 랜더스와 2년 연장 계약한 프랜차이즈 스타 김광현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계약기간 통산 200승 고지를 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광현은 13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홈 경기를 앞두고 연장 계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프로에 데뷔했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며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것과 200승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구단에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미국프로야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도의회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록한 도의회 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
일본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아사다 마오가 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딘다.아사다는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노시타 그룹에서 새로 설립한 '기노시타 마오 아카데미'와 '기노시타 마오 클럽'에서 지도자로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발표했다.아사다는 김연아의 라이벌로 꼽히던 일본 피겨 최고 스타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에게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아사다는 "지도자라는 위치에 서게 돼 책임감의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도 "오랜 꿈이 현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인 ‘우리시각 시즌2’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시각은 전업 작가를 꿈꾸는 신진 발달장애 미술가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전문 문화예술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10명을 선발해 예술활동 준비금 1000만원과 전문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서류 심사와 실기 심의를 거쳐 예술성, 성장 가능성, 독립 수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0명의 신진 작가가 선발됐다.선발된 작가들은 20회 이상의 1대 1 전문 멘토링,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 선정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된다. 희곡·연극 평론가 김우진의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4편이다.‘두덕이시인의환멸’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 개화지식인의 내면을 비판한 풍자극이다.‘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1910년대 일본 신파극, 계몽·교훈적인 1920년대 신극과 구별되는 희곡으로서 가치가 있다.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의 표현주의극을 수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제도 개선 혁신안 주요 내용은 ▲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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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32분쯤 용인시 기흥역 인근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추돌한 후 한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성 1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상가내 여성 2명은 손바닥 등 찰과상을 입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경남 거창군 청년농업인 단체 ‘덕유산고라니들’이 농업 직업 탐색 프로그램 ‘농부전’을 연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의 농촌 진입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거창에서 열린다. 모집 인원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8명이다. 신청은 네이버폼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갈증이 증가함에 따라 비가 오는 곳에서도 가뭄이 악화하고 있다.강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에서도 대기 중 물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스미스 기업환경대학원 기후 변화 귀인 연구원인 솔로몬 H. 게브레코르코스 박사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네이처에 게재되었으며, 이러한 '갈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난 6월 10일 대전 스타트업파크에서 ‘2025 충청권 투자생태계 서밋’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시도 전입 전출 순유입 충북 4227명 4509명 -232명 충남 7124명 6894명 230명 대전 4608명 4159명 449명 세종 2417명 2161명 256명 소계 1만8426명 1만7723명 703명 지난해 충북의 초등학생 전출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16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의 초등학교 전출인구는 7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충남, 대전, 세종
성남시는 2025년 분당 지역 재건축 정비 물량 선정 방식과 관련해 16일 주민 대표 의견을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 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 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 등 다양한 주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다섯 차례의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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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15~29세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실제로 일하는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지며 지역 노동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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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산청군 아빠단-아빠생활백서’를 발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발대는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초보 아빠들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육아 문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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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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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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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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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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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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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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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6월 1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성가족부의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4월 발표됨에 따라 대구시의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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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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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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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부사업소, 안전하GO! 청렴하DAY! 로드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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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부사업소는 6월 13일,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하GO! 청렴하DAY! 로드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성못 상화동산 산책로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공단 동부사업소는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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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최세라 예스24 공동대표, 해킹사고 쉬쉬하고 거짓해명에 '뒷북' 사과
해킹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예스24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해킹사태로 인한 서비스 마비 사태가 수일째 이어젔지만 사이버 보안 당국의 문제 해결 지원을 거부하면서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짓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된 상태에서다.신속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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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식 정류장, 오영훈 도정 최대 흉물 될라... 도의회 졸속 행정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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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핵심인 섬식 정류장이 개통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도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개통식이 열린 지 사흘 만에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