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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친정팀 SSG 랜더스와 2년 연장 계약한 프랜차이즈 스타 김광현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계약기간 통산 200승 고지를 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광현은 13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홈 경기를 앞두고 연장 계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프로에 데뷔했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며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것과 200승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구단에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미국프로야구
일본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아사다 마오가 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딘다.아사다는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노시타 그룹에서 새로 설립한 '기노시타 마오 아카데미'와 '기노시타 마오 클럽'에서 지도자로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발표했다.아사다는 김연아의 라이벌로 꼽히던 일본 피겨 최고 스타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에게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아사다는 "지도자라는 위치에 서게 돼 책임감의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도 "오랜 꿈이 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도의회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록한 도의회 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된다. 희곡·연극 평론가 김우진의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4편이다.‘두덕이시인의환멸’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 개화지식인의 내면을 비판한 풍자극이다.‘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1910년대 일본 신파극, 계몽·교훈적인 1920년대 신극과 구별되는 희곡으로서 가치가 있다.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의 표현주의극을 수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최근 쌀값 상승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평년가격만도 못한 쌀값에 호들갑 떠는 언론과 농식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19만9668원으로 전순 대비 1.9% 상승했다. 하지만 전농은 “20만원이 그리도 높은 가격이냐”며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본전도 찾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강조했다.전농은 현재 쌀값이 역대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
넷마블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가 자사 인기 IP ‘쿵야 레스토랑즈’를 앞세워 농협카드와 협업한 ‘쿵야싱싱 체크카드’를 17일 공식 출시했다.이번에 선보인 ‘쿵야싱싱 체크카드’는 귀여운 쿵야 캐릭터를 활용한 두 가지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통시장 15% 적립 ▲전 가맹점 0.2% 적립 ▲생활영역 0.3% 적립 등 실질적인 소비 혜택이 눈에 띈다.더불어,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발급 수를 기록한 쿵야 캐릭터는 농협카드의 공식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밀렸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7계단 떨어진 27위를 기록했다.6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은 개선됐으나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에서 약세를 드러냈다.기업효율성 부문은 21계단 떨어진 44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내려갔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사랑상품권의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5월 2일 진행된 100억 원 규모의 15% 특별 할인 판매 당시, “모바일 접속 장애와 서버 과부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구매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디지털에 익숙한 일부 계층에 혜택이 쏠리고, 고령층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은 사실상 소외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이 올해부터 를 추진한다. 어렵고 추상적인 기존 환경운동의 틀을 깨고 ‘놀면서 탄소중립’이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선도해 온 놀탄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놀탄은 2023년 4월 창립해 유엔세계식량계획과 함께하는 놀탄컨퍼런스, 놀탄페스티벌, 찾아가는 놀탄학교, 국제사회와 연대한 놀탄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환경교육, 지역활동가 양성, 정책제안을 전개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환경유공 경기도지사 표
서울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2025 ‘젊은국악 단장’의 쇼케이스가 오는 6월 28일 오후 5시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개최된다.지난 4월 공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전통예술인 강나현, 김민영, 김성, 트리거가 전문가 컨설팅과 창작 워크숍을 거쳐 곱게 단장한 무대를 공개한다. 팀별 약 20분의 쇼케이스를 통해 각 팀의 창작 방향성과 개성을 보여줄 예정이다.△첫 번째, 소리꾼 강나현의 ‘SickSick ’은 청년예술가로 살아가는 불안과 흔들림을 전자음악과 결합해 거침없이 호소하는 ‘강요형 창작 판소리 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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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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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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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2025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5급➝4급·6급➝5급·7급➝6급·8급➝7급·8급➝7급 근속승진·...
삼성증권, IRP 순입금 이벤트 시즌2 진행
삼성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IRP 순입금 이벤트 시즌2'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이벤트는 기간 내 IRP 계좌에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1백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IRP 계좌에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순입금한 고객 중 추첨해 1천명에게는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1천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1만원, 3천만원 이상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속도 향상 협력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중구 소재 본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체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신속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작년 4월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을 3000억원 한도로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또는 수출선도기업인 예비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이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증심사를 집중 운영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심사담당자들의 협업시스템도 개설 및
하나은행, 직원 업무지원에 자체개발 생성형 AI 적용
하나은행은 17일 직원용 AI 업무지원 플랫폼인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는 생성형 AI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대화형 AI 검색 기능 형식을 도입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진화된 직원 경험을 제공한다.
인천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6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시·군·구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