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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민들의 소비 촉진 및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오는 21~29일 9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상원은 침체된 내수경제를 회복하고 도민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처음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했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총 4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보다 예산을 대폭 늘려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번 상반기 통큰 세일 행사는 도내 전통시장 및 상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제도 개선 혁신안 주요 내용은 ▲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일본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아사다 마오가 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딘다.아사다는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노시타 그룹에서 새로 설립한 '기노시타 마오 아카데미'와 '기노시타 마오 클럽'에서 지도자로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발표했다.아사다는 김연아의 라이벌로 꼽히던 일본 피겨 최고 스타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에게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아사다는 "지도자라는 위치에 서게 돼 책임감의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도 "오랜 꿈이 현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인 ‘우리시각 시즌2’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시각은 전업 작가를 꿈꾸는 신진 발달장애 미술가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전문 문화예술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10명을 선발해 예술활동 준비금 1000만원과 전문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서류 심사와 실기 심의를 거쳐 예술성, 성장 가능성, 독립 수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0명의 신진 작가가 선발됐다.선발된 작가들은 20회 이상의 1대 1 전문 멘토링,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 선정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된다. 희곡·연극 평론가 김우진의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4편이다.‘두덕이시인의환멸’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 개화지식인의 내면을 비판한 풍자극이다.‘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1910년대 일본 신파극, 계몽·교훈적인 1920년대 신극과 구별되는 희곡으로서 가치가 있다.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의 표현주의극을 수
친정팀 SSG 랜더스와 2년 연장 계약한 프랜차이즈 스타 김광현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계약기간 통산 200승 고지를 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광현은 13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홈 경기를 앞두고 연장 계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프로에 데뷔했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며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것과 200승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구단에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미국프로야구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에 하남읍이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하남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하남읍에는 ‘다함께키움터 행정복합타운’을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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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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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이 지난 4월 체결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 1.5%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천만원, 최저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p, ▲IBK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속도 향상 협력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중구 소재 본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체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신속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작년 4월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을 3000억원 한도로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또는 수출선도기업인 예비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이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증심사를 집중 운영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심사담당자들의 협업시스템도 개설 및
삼성증권, IRP 순입금 이벤트 시즌2 진행
삼성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IRP 순입금 이벤트 시즌2'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이벤트는 기간 내 IRP 계좌에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1백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IRP 계좌에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순입금한 고객 중 추첨해 1천명에게는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1천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1만원, 3천만원 이상
인천평화복지연대, 조현영 시의원 예결위 배제 요구
인천시민단체가 전자칠판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의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제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의회가 오는 30일 제9대 의회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전자칠판 납품비리 협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영 의원이 1기에 이어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자칠판 예산 통과에 관여한 조 의원의 예결위원 참여는 부적절한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현영 의원은 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포스뱅크, 최대주주 지분 감소…특별관계자 매도·퇴임 영향
키오스크 전문기업 포스뱅크의 은동욱 대표를 비롯한 최대주주 지분이 감소했다. 특별관계자와 임원 퇴임 영향으로 지분율 1.47%포인트가 하락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뱅크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은동욱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수가 326만7771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유 비율은 33.89%로, 이전 보고서 대비 1.47%p 감소했다. 이번 변동은 특별관계자의 장내 매도 및 임원 퇴임에 따른 특별관계자 해소가 주된 원인이다.구체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312만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