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하는 말이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잠시 희망을 품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숨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
문신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조건 마련과 문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의 30%, 약 1,300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는 30만명에 달한다”라며 “이곳 국회에도 눈썹문신을 한 의원님들을 여러명 볼 수 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이 없다”라며 “병·의원에서 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건물 입구, 대형마트, 병원 주차장에서 이런 안내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은 “법이란 지켜야 할 최소한”이라는 말한다. 이 말은 법이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임을 일깨우며,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혼란이 뒤따른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듯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2025 세계 종교 지도자 콘퍼런스’가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계속된다. 5일 개막한 콘퍼런스에는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종교지도자 80명과 한국 250명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콘퍼런스의 주제는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가치’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영적 연대를 구축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종교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인류 공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타지 하마드 천주평화연합 세계회장은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문경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초청하여 ‘법은 누구편인가?’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함양 특강을 했다.이번 특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편인지, 그리고 왜 ‘법 앞의 평등’이 종종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변동걸 변호사는 “법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해
암호화폐 산업이 워싱턴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의 벽을 넘어,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 연구소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워싱턴의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분열되고 방어적이던 산업이 이제는 가장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적 운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이 변화의 중심에는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KBS 이사회가 3개월 내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인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 KBS 등은 11월 안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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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Health-FITI시험연구원,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협력 체계 구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FITI시험연구과 18일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BIOHealt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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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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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하키단,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우승
김해시청 하키단이 12일 김해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7월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 이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전통 하키 명문 위상을 과시했다.이번 대회 결승에서 김해시청 하키단은 국군체육부대를 4-1로 물리쳤다.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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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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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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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긍정적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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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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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경기도-시군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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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기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경기도는 2023년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 경제부지사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현재 2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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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웃음 속에 담긴 행복… 울산남구 사진콘테스트 시상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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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문화행사 '제12회 행복남구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남구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가족의 행복한 순간, 남구 명소를 담은 사진을 주제로 진행됐다.개인부문 227점, 단체부문 151점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23점씩 총 46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22일부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본점에서 전시된 후,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장생포 문화창고,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수점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된다.노현미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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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세장 막바지 신호? "3개월 내 고점 찍는다"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3년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지난주에는 2022년 11월 기록한 사이클 최저치 1만5500달러에서 700%나 상승해 역대 최고치 12만4500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정보 회사 글래스노드는 이번 성과가 과거 주기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주기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남았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글래스노드는 "2015~2018년과 2018~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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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국내 최초 '수익 재투자형 창업특화주택'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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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익을 다시 청년 창업에 투자하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이 내년 수원에서 문을 연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22일 이번 사업 운영기관으로 ‘나눔과미래·MYSC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창업특화주택’은 GH가 공급하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임대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창업지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모델이다.수원시 권선동에 조성되는 이번 사업지는 임대주택 210가구와 공유오피스 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중 층별 1가구는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