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안전진단 산업이 제도권에서 불안속으로 내몰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위태롭다.긴장의 연속선상 건설현장에서 오랜 세월 잔뼈가 굵은 취재기자로서 두렵고 안타까움에 이 글을 쓴다.무엇보다 안전진단은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가볍게 판단하는 정부 및 발주처의 기본 마인드가 문제다. 마치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도구나 수단으로 변질돼선 정말 곤란한 일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는 안전진단이다.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경우 사태는
사견으로, 정치판에 입문하거나 기히,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능력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등한 활동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기질을 지닌 이들이라는 생각이다.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위 정치현장이란, 아무나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공간인데 이를 극복하며, 자진 선택해서 실행하는 의지와 결기만큼은 확실하게 남다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6.3 지방 선거전에도, 예외 없이 각급 단체장, 기초, 광역의원에 출마를 예고하는 후보들이 나름의 능력과 장점으로 여기려는 점들을 선거구민들에게 선보이며 말 그대로 혈투에 가까운 홍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을 해부하는 책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가 출간됐다.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례’를 중심에 두고 생활 정치의 본질을 탐구한 이 책은 낡은 이념과 진영의 틀에 갇힌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 나가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실감 나게 보여준다.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한 인문학자 김경집 전 교수는 추천사에서 “생활 정치를 규정하는 ‘조례’에 대해 이처럼 치열하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
최근 네팔 총선에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 발렌드라 샤가 이끄는 정당이 압승을 거뒀다. 발렌드라 샤가 이끄는 신생 정치세력 국민독립당은 기득권 정치에 분노한 젊은이들을 대표하며 네팔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샤는 3선 총리 출신의 정치거물 샤르마 올리의 지역구에 출마해 그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승리로 그는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했다.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젊은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분석이 이 결과를 ‘세대 변화’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고 하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지적했다. 그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 금액으로 내놓은 일과 관련해 "현금 27억원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는 집"이라며 비판한 것이다.그는 "이 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는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없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해 10·15 대출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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