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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A씨는 강남구와 광진구, 강동구 일대 대중교통 정류장과 전광판, 전기배전판 등 10여곳에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mail protected]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도의회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록한 도의회 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제도 개선 혁신안 주요 내용은 ▲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일본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아사다 마오가 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딘다.아사다는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노시타 그룹에서 새로 설립한 '기노시타 마오 아카데미'와 '기노시타 마오 클럽'에서 지도자로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발표했다.아사다는 김연아의 라이벌로 꼽히던 일본 피겨 최고 스타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에게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아사다는 "지도자라는 위치에 서게 돼 책임감의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도 "오랜 꿈이 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민들의 소비 촉진 및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오는 21~29일 9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상원은 침체된 내수경제를 회복하고 도민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처음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했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총 4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보다 예산을 대폭 늘려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번 상반기 통큰 세일 행사는 도내 전통시장 및 상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조2,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발표한 첫 번째 조 단위 규모 투자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LG디스플레이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OLED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의결했으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투자처는 경기도 파주 사업장으로, 전체 투자금 중 약 7천억 원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M7 중 애플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
외형만 놓고 보면 일반 PC와 ‘AI PC’를 구분해내기 어렵다. PC 내부에 어떤 성능의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처리장치, 신경망처리장치를 썼는지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 PC를 구성하는 이들 장치의 성능이 AI 작업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면 해당 PC는 AI PC에 속한다.결국 CPU, GPU, NPU를 합친 개념이 ‘AI 반도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AI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AI PC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디지털포스트는 GPU 분야 국
2025년 6월 15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첫 번째 의료기기 프로젝트-자본-기업 연계회가 하이커우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16일 인천시교육청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시 대표 캐릭터 '부기'의 저작재산권을 전국 모든 사업체에 개방했다. 기존에는 지역...
2025년 6월 22일 오후 5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학술사 기반 무용역사 공연 - The Dance’가 공연된다.더댄스 공연은 자막과 영상이 함께 하는 무용 학술사 기획공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기획됐다. 이번 공연의 기획/총괄을 맡은 김수산나 하토르공연예술협회장은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무용학 박사로,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 온 ‘공연예술학’과 ‘무용학’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공연의 구성을 기획했다. 특히 김수산나 협회장은 민속무용인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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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코리아는 17일, 속초시청을 방문하여 속초시 장애인연합회에 배분될 6,9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의류 총 985벌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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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선조님의 얼을 받들어 더욱 발전시키자”선산김씨 부산종친회와 부산청장년회가 15일 금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연장 공연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예고했다.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는 기린예고’에서 K-팝 스타가 되는 꿈을 꾸었던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기린예고로 돌아와 자신의 진정한 꿈을 다시 확인하는 성장 스토리를 그렸다. 관객과 평단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장 공연을 확정 짓고 6월 17일 신도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개막해 7월 20일까지 공연이 이어진다.연장 공연에는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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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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