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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어느 시인이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계절적 분위기 때문일까요? 저 같은 수행자들에게 이 가을은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미묘한 마음의 원리를 보아 마음공부하는 원불교 교도들에게 가을은 여느 계절보다도 감각 감상의 풍부한 공부 거리를 주는 계절이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적공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적공의 상징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돌탑이 아닐까 합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드는 이맘때면 전국의 이름있는 산이나 이름 없는 동네 산이나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립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손실보상금 자체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해졌지만, 정작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공통필요경비로 보아 안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실무 혼란은 여전히 크다. 실제 세무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쟁점과 실무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1.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정부는 2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따라서 이들 간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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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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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위기…집유체계 단일창구 필요성 대두
일본·캐나다 사례 주목, 한국형 MMB 구축 필요성 부상 안정적인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생산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우유자급률은 2010년 65.4%에서 낙농선진국들과의 FTA 체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면서 2024년 기준 49.9%까지 추락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유제품 순수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2029년 착공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할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화북2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LH는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에 공사를 착공해 2033년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사업지구는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약 92만㎡ 부지에 1만2650명
양봉농협, 조합사업 운영공개 전국 간담회 전개
한국양봉농협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조합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2026년 조합사업 운영공개 간담회’를 오는 5일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을 필두로 이달 15일 제주 지역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합사업 운영공개 간담회에서는 오는 2월 28일 제33대 대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기고] "소양강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소양강변 원형육교, 혈세로 만든 춘천시 전시행정의 생뚱맞은 구조물. 춘천시가 강행 중인 원형육교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춘천시가 "아트서클"이라고 강변하는 이 구조물은 이미 예산낭비 행정의 상징, 시민을 무시한 전시행정의 결정판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반성은커녕 “랜드마크”,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공허한 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오늘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시민들을 다시 호도하고있다.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인 사업이 원형육교가 없어서 사고가 급증했는가? 이 육교가 생기지 않으면 시민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