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한온시스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나,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부산·울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료인력 공백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의사 전형' 문턱을 높여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 의대로 진학해 장기 근무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
하나금융그룹이 급격히 악화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해 전사적인 위기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이란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현지 교민들을 구호하는 한편,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하나금융그룹은 2일 정부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분쟁 지역에 머무는 한
국민연금 사상 최대 수익, 코스피 6300 돌파라는 역사적 경제 호재와 한-브라질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청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이른바 '공취모' 출범, 법왜곡죄·4심제 재판소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과 검경 합수본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
경산시는 2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안전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산시 안전관리계획’과 ‘2025년 재난관리 실태 공시’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는 경산소방서,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한국전력 경산지사 및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 시청 간부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2026년 경산시 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
영광군은 24일 열린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영광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참여와 소통 ▲일자리 창출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4개 분야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102억 원을 투입한다.참여와 소통 분야에는 11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 사업으로 ‘e-모빌리티 특화 미래인재 과학축전’과 ‘청년 영농정착 소모임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 명예부군수제 운영, 청년 전용 예산제 활성화,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향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며, 의사 진행 거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달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낮 12시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공천심사 결과 서울 및 부산, 경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경선을 실시키로 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제주지역 경선 후보 및 일정은 오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질의응답에 나선 민주당 중앙당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억울
1시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최근 도정보고회를 두고 “사실상 재선 도전 선언 행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3월 2일, 논평을 내고 “도정보고회를 빙자한 재선 도전 선언 행사였다는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지난 2월 28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대규모 도정보고회가 형식상 ‘도정 보고와 도민 소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행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1시간전
사천축협의 지난해 총 사업물량은 전년 대비 4.25% 성장한 8천488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를 통해 5억2천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사천축협은 지난 2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사업을 결산했다. 사천축협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안정 속
가수 지드래곤이 해외 콘서트에서 새해 인사를 ‘Lunar New Year’로 전한 것을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지난달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크레이지 슈퍼 콘서트’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Lunar New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순군, 제14회 축제콘텐츠대상 수상
화순군은 지난 2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축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지역 정체성, 콘텐츠 완성도, 운영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다.‘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재수 "예비후보 추가공모 응할 것…공모 일정 전후로 출마선언"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예비후보 추가공모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는 9일부터 13...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청송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여 등을 실제 사례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금융그룹, 이란 사태에 긴급 자금 공급… 피해 기업 12兆 '수혈'
하나금융그룹이 급격히 악화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해 전사적인 위기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이란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현지 교민들을 구호하는 한편,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하나금융그룹은 2일 정부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분쟁 지역에 머무는 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청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소폭 상승
국민연금 사상 최대 수익, 코스피 6300 돌파라는 역사적 경제 호재와 한-브라질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청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이른바 '공취모' 출범, 법왜곡죄·4심제 재판소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과 검경 합수본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