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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제주지역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보다 11%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제주 사...
주식회사 피터페터가 대만 현지 파트너와 첫 해외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입주기업인 피터페터가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유전자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지난해 11월 일본 진출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피터페터는 대만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물병원, 전문 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다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권용석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김완기 마포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이지현 인천청 치안지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는 서성목 경남청 치안지도관이 전보됐다.치안정보과장에는 오태욱 경남 산청서장, 안보수사과장에는 문영근 대구 강북서장, 범죄예방대응과장에는 배기환 울산 북부서장, 범죄예방계장에는 서정섭 상황팀장이 각각 임명됐다.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에는 박민순, 백승호, 문진영, 김학영 총경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PCB 제조 기업 디에이피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에어로케이홀딩스에 302억7435만원을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금은 종속회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대여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대여금의 이율은 4.6%로, 디에이피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66.8%에 해당한다. 이번 대여는 종속회사의 운영자금 대여로, 대여금 일부 상환 및 만기 1년 연장이 포함된다.에어로케이홀딩스는 디에이피의 종속회사로, 디에이피가 70.08%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 소송에 연루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숙행 입장문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JB주식회사는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30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에 성금 1억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성금 전달식에는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성금이 도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뜻을 모았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1일 전국대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에서 주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에서 후원한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공기업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최됐다.전국 102개 지방공기업이 참여해 총 73건의 다양한 분야의 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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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울산시설공단은 울산하늘공원 이용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그동안 울산하늘공원은 시설 이용 특성상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민원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AI 챗봇은 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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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업계도 AI 시대를 맞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도 스마트 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직은 도입단계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AI 기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2세 후계 세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은 이제 대세를 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이 “실제 저장된 정보는 3000여 계정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 조사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배 부총리는 30일 청문회에서 “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계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아이들 글 읽기의 즐거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 경남글쓰기교육연구회가 매년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남 어린이 글쓰기 큰잔치’ 수상한 글 중에 지면으로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봤습니다. 공부는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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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30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365일 상시근무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존중'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노동 존중의 교육행정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며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정으로는 학교 현장의 협력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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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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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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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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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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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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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송년연수로 조직 결집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대규모 당원 연수를 열며 지역 보수 진영의 결집을 과시했다.지난 29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송년연수’에는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내부 결속을 다지며 현 정국의 인식을 공유했다.행사에 앞서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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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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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2025! 키워드로 본 K금융-보험] 일탈회계 이슈 털고, 가짜 환자 근절 추진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경제 침체 와중에 그간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 금융권도 2025년 한 해 여러 부침에 시달렸다. 큰 이자수익을 거두는 한편으로는 홍콩H지수 ELS사태 과징금부터 일탈회계 논란, 증권가의 부동산 PF 이슈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금융권을 흔들었다. 새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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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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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고객 위약금 면제 결정한 KT…"내달 13일까지 해지 원하면 면제" 소급 조건은?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내달 13일까지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통신·보안업계 일각에서 도청 위험까지 도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