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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안산시, 공인중개사 협력 청년 우대 '착한 중개사무소' 운영안산시가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안산시는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곳과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시범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대차 거래를 체결할 시 중개보수를 최대 20％ 이상 감경한다.앞서 지난달 안산시청에서 열린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사업' 간담회에서는 안산시장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접수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총 255명이 신청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3차에 걸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공모를 실시한 결과 기초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을 합쳐 255명이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신청자격은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서 2022년 6월 1일 이후 당내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다.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병역증명서, 범죄경력회보
하나은행은 2일 오후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하나은행은 300억 원의 보증재원을 서
충북 청주시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농축수임산물·제조품·관광상품·서비스상품 등 4개 분야로 청주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희망 업체는 신청 서류를 갖춰 청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와 업체 점검으로 질 좋은 답례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
현대글로비스는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A3는 무디스의 21개 등급 중 상위 7번째로 신용상태가 양호해 신용위험이 크게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현대글로비스가 무디스로 부터 A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상위권 신용등급을 획득해 글로벌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무디스는 “이번 등급 상향은 보수적인 재무 관리 아래 현대글로비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낮은 부채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그림, 사진, 공예품 등 80여 점의 작품 전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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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성남시, 내달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발행액이 소진될 때까지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
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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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 앞둔 3기 진실화해위에 3.15의거 포함해야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6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3기 진실화해위 출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은폐되거나 방치돼 온 국가폭력 피해를 더 촘촘하게
'위험은 니가, 돈은 내가'…美 '약탈적 동맹', 이제는 거부할 때다
동맹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을 읽고도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이재명은 신천지 시설 폐쇄, 김동연은 집회 취소…"나보고 '사탄의 수괴'라 하더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10월께 신천지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한 것을 취소했던 사실을 밝혔다. 접경지역 안보상황과 도민안전을 위한 결...
[발언대] 경남의 철길, 교통기본권 회복·대한민국 재도약 열쇠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에 있다.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며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철도 인프라의 극심한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전국의 철도 노선 중 약 3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남의 일반철도 연장은 전국
대구광역시, 상생으로 협력하고 청렴으로 실천하는 공단-파트너 기업 간 소통간담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 및 서부사업처는 합동으로 협력업체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공단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단-파트너 기업 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실천 및 갑질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단과 파트너 기업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