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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해 준다.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게 좋다.먼저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하나은행은 HD현대중공업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K-조선 산업의 성과를 수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지침과 원칙에 근거해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의 숙의와 시당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천관리위원장은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부위원장은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이 각각 맡았다.위원은 ▲김병섭 세무사 ▲김연두 변호사 ▲김윤한 인천시당 사무처장 ▲김희천 변호사 ▲문채린 한귝부티&컬러협회장 ▲박선원 국회의원 ▲양
강릉시 초당·경포 새마을금고는 29일,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지원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5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생활 필수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최종길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초당동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따뜻한 후원이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아이브 장원영이 29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캐시미어 패션 브랜드 론칭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장원영은 롱 시스루 뱅 헤어에 꽃 향기 물씬 풍기는 형광 컬러의 트위드 스타일 캐시미어 상하의 및 화이트 이너티를 비롯해 색맞춤 양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지난 28일 2026-1차 생물독소감시기체계 경보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생물독소감시기체계 경보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생방 대응체계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됐다.생물독소감시기체계는 주요 군사시설에 적 생물학무기 공격 및 테러를 감시하기 위해 고정 배치돼 생물학작용제를 감시·경보·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7년 여간 이어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
◇국장급 전보 △산림보호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광호◇과장급 전보 △국유림경영과장 서기관 장영신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서기관 조경은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최초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디지털 채권은 홍콩 달러 3억2500만 달러와 미국 달러 3000만 달러로 동시 발행됐다. 주간사는 HSBC, 보조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담당했다. 초기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모 모집 방식을 채택했다.발행 과정에는 홍콩 금융관리국의 공식 채권 결제 인프라인 CMU와 연계된 HSBC
과천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2곳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과천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좋은내과의원과 더편한내과의원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좋은내과의원은 신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따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돼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더편한내과의원은 내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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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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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설맞이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행사
영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1일부터 ‘영덕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영덕군은 지난 1월 할인 판매의 높은 관심과 설 명절 수요를 반영해 2월 판매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25억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다 많은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으로 제한키로 했다.상품권은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를 포함한 관내 금융기관 28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과 지자체 혁신평가기구가 주관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ㆍ기초의원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혁신성, 현장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이오수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한 농정 정책 ▲피트모스
제주,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신축 최대 2억5천만원 융자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
포항, ‘타보소’ 택시 서비스 전면 리뉴얼
포항시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를 전면 리뉴얼하고, 3월 초 개편된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타보소’는 2024년 9월 출시 이후 시민들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시스템 성능 개선, 서비스 안정성 강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전반적인 품질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시는 개편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단계적 전환 운영 기간을 두고, 시민들이 기본 택시 호출 서비스 중심으로 이
도봉구의회,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따뜻한 나눔 실천
도봉구의회는 1월 2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도봉구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 관장,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회장과 적십자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하였다.전달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도봉구의회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적십자 봉사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봉구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