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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해 준다.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게 좋다.먼저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동명 ▲고용노동부 파견 편유림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명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이를 한미 무역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협상이 아닌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협의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공식 합의 문서가 존재한다”며 “일각에서 한국의 이행 속도가 늦다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진 결과가 이번 발언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글로벌 위암 치료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중항체’의 저력에 술렁이고 있다. 차세대 항암 기전으로 꼽히는 CLDN18.2와 PD-L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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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중구청장이 30일 오후 2시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오후 4시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6년 동 신년간담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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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청년층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내놨다.영주시는 내달 2일부터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험 준비와 자격증 취득 등으로 학습 수요가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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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MG갤러리는 지난 2023년 9월 화성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삼척중앙새마을금고, 초읍동새마을금고, 북울산새마을금고, 정읍새마을금고까지 총 5개 금고에 조성됐다. 해당 공간은 주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MG갤러리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는 물론, 지역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26년도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자유학예교
진주시는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전한데 이어 추가로 설치·운영한다.시는 기존 상대동에서 운영하던 ‘이동노동자 쉼터’를 접근성이 좋은 초전동 물빛공원 맞은편으로 이전해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새로 이전한 초전동 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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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제주언론 5사는 29일 제주MBC 회의실에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보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한 선거보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언론 5사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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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새해를 맞아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의 하나로 충북 충주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쌀을 전달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9일 충북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충주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미소진쌀로,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5.6톤으로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충주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이상희 대한노인회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이고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건설 현장의 재해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 금액 1억 원 미만 및 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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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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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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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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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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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계속되는 서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뚝섬한강공원 선착장에 강물이 얼어 있다. 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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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시에 3600만 원 상당 위문품 기탁
농협은행 제주본부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위한 36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제주시에 기탁했다.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농협은행 고은정 본부장과 양용진 과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언 회장 등이 참석했다.위문품은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101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분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제주농협은행 제주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모두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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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올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고 5일까지 전문 교육강사를 모집한다.‘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는 부동산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전년도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은 2,497건으로 월 평균 2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세 미만의 청년층에 집중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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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신축 최대 2억5천만원 융자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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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46차 OCA 총회 참석 및 사우디NOC와 MOU 체결
대한체육회는 1월 26일 우즈베키스탄 힐튼 타슈켄트 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46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유승민 회장은 총회 기간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OCA 및 각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특히, 유 회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새롭게 선출된 셰이크 요한 빈 하마드 알 타니(Sheikh Joaan B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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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과 지자체 혁신평가기구가 주관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ㆍ기초의원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혁신성, 현장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이오수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한 농정 정책 ▲피트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