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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논란,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재판독립·사법신뢰 회복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안건을 확정했다.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의 절차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법 전반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추념식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
경북 포항 영일만대로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SUV차량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소형 SUV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역주행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뒤쫓아가던 순찰차 1대도 파손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오전 0시 37분쯤 역주행 차량 신고를 받
지난 4일 열린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진행되던 중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 등이 사전에 SNS에 공개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5일 YTN에 따르면 고1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이 시험 종료 전 서 강사 정보공유방과 오픈채팅방 등에서 공유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계 측은 학원 강사 등 3200여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유출 됐으며 문제와 정답 공유는 이날 시험 쉬는 시간인 오후 12시30분쯤 이뤄졌다고 했다.이번 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한 부산시교육청은 유출된 문제와 해설이 실제 학생들이 치른 시험과 같다고 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후보는 "정말 죄송스럽다"며 큰절을 올리며, 대선 패배의 책임이 당의 민주주의 결핍과 일방적 의사 결정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뜻을 담아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이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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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청이 연산동 소재 A나이트클럽의 장기간 불법 운영을 두고 수년간 방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흥업소를 묵인해온 연제구청은 더 이상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관할 구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 업소는 지난 2018년 개업 이후 5층을 불법적으로 유흥업소로 개조해 운영하고 7층의 경우 무단 증축했다”며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는 건축물대장
문음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광주 동구에 있는 리 아트센터를 방문해 국내외 유명 작가의 미술작품을 관람하며 지역 문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남극대륙 상공의 대기 강이 확대남극대륙에서는 2100년까지 대기 강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대기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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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자활센터와 강릉시는 10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증진을 위해 분식사업단 ‘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을 개점했다.이날 개점식은 강릉시 및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은 “좋은 재료에 건강이 깃든다”라는 일념아래, 멸치와 디포리를 넣고 정성껏 우려낸 대표 메뉴 멸치국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국수와 우동, 가정식 김밥 등을 판매하는 국수 전문 브랜드이다.착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 없
인상주의의 창시자이자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삶과 그의 걸작 ‘수련’ 연작 등 명작의 탄생 과정을 그린 이 물의 계절 여름을 맞아 6월 25일 개봉을 확정했다. 물을 너무 사랑해 평생 센강 근처 지베르니에 살며 정원을 가꾸고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한 인상주의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삶과 예술세계를 그린 이 그의 대표작 수련을 앞세운 메인 포스터와 보도스틸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더 현대
치솟는 공사비에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1400만원을 돌파했다. 더불어 공사비 인상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려는 건설사와 분양가를 억누르려는 청주시 간 샅바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10일 지역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462만원으로 처음으로 1400만원을 돌파했다.이는 2024년 같은 달 분양가 3.3㎡당 평균 1296만2400원 대비 12.8% 상승한 것이다.이달 분양이 예상되는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분양가를 3.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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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은 오는 8월에 결론이 나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439회 정례회에서 해당 2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6월 중에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법정 소요기간을 거쳐 8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차선책으로 8월에 장관의 요구로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종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조 부시장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법조계 등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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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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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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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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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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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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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 개최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가 열린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역사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첫날인 14일 도민이 함께하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와 대한독립만세 플래시 몹, 도민대표 독립선언, 만세 삼창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5명이 대표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이틀째인 15일에는 최태성 역사 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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