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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논란,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재판독립·사법신뢰 회복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안건을 확정했다.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의 절차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법 전반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경북 포항 영일만대로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SUV차량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소형 SUV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역주행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뒤쫓아가던 순찰차 1대도 파손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오전 0시 37분쯤 역주행 차량 신고를 받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후보는 "정말 죄송스럽다"며 큰절을 올리며, 대선 패배의 책임이 당의 민주주의 결핍과 일방적 의사 결정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뜻을 담아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이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며 대선 이후 원내대표 경선에 첫 주자로 출사표를 냈다.'신명'계 핵심이자 3선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민생 경제 회복,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겸허히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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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9일 경주시와 경주 화랑마을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 실천운동 ‘K-MISO CITY’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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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 2급 승진 ▲ 산업정책과 유명현 ◇ 3급 승진 ▲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 인사과 심상철 ▲ 문화유산과 김현미 ▲ 관광정책과 김용만 ▲ 주력산
tags :#인사
임태희 교육감, “생태환경 현장과 교육의 연결에 적극 협력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9일 코엑스(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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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14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또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자원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4곳, 경기권 9곳, 경남권 8곳, 경북권 5곳 등 총 47곳이 지정됐다.제주도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15시간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지루한 반복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 취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결국 지루한 반복의 힘에서 나온다. 취업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취업에 성공해야 해소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짜준 좋은 루틴은 없을까. 해당 글을 통해 다양한 서적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최고의 합격 루틴을 소개한다. 최근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강연자를 앞에 두고 지금의 반복이 너무 힘들다며 울었다. 강연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의 반복이 만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면 더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을 다치게 하고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태주 회장, 한동대학교 조윤석 행정부총장, 경북산학융합원 박재우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활동 △경북 지역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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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실현’을 1호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학교 현장에 ‘AI 전문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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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을 사랑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돌체 성악회’가 창단 17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돌체 성악회가 주최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며, 신록이 짙어지는 초여름 저녁을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2008년에 창단한 돌체 성악회는 전문 성악인과 음악 애호가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정기적인 무대를 통해 성악의 저변 확대와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뉜 정기공연 외에도 병원·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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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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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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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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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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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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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들 14일~10월 주말마다 공연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들에게 활동기회를, 도민에겐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회,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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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여름철 배추 생산' 애로 가중…고온·가뭄 강한 품종 가능할까?
여름철 농작물 생산에도 기후변화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농업 현장 간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돼 고온·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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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꿈틀' 지역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지난 6월 5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 활동가 ‘꿈틀’이 정선군 고한 노인대학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전달했다.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활동가 ‘꿈틀’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받아 17년 9월 부터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들과의 가교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마을활동가 ‘꿈틀’의 이런 기부활동은 4년째로 봉사와 행사진행등의 지역활동을 통해 받은 활동비 및 기부금 등을 꾸준히 모아왔으며, 올해는 지역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4개 단체를 선정 기부한다고 전했다.마을활동가 ‘꿈틀’ 남지훈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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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사망··· 경찰, 용의자 추적 중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가족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40대 용의자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씨 집에 침입해 법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고 추적을 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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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지교회장학회, 읍면 6개 학교 중학생 18명에 장학금 지급
제주성지교회 장학회가 읍면지역 6개 중학교 18명 학생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제주 읍면지역인 귀일중학교, 신엄중학교, 신창중학교, 저청중학교, 고산중학교, 조천중학교 등 6개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난 4월 8일 귀일중학교를 시작으로 6월 5일 조천중학교, 6월 10일 나머지 학교 학생들에게 각 학교 교장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노경수 목사는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 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 이어 2025학년도에도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