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HS효성첨단소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인 ‘테크텍스틸 2026’에 참가했다.테크텍스틸은 자동차·방산·항공우주·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산업용 첨단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198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49개국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등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협력 확대를 위한 업계 핵심 행사로 주목받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조직의 '돈줄'과 '거점'의 목줄을 쥐게 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문성호 의원은 29일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한국시니어문화네트웍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회 KSCN 시니어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서울, 나의 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만 60세 이상 비전업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의 서울을 일궈온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시의 봄 풍경과 삶의 기록을 담아냈다.시상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니어 세대가 문화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을 격려했다.한국시니어문화네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최신기사
대한건설협회, 전라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ⵈ 현장 애로 청취
대한건설협회가 전라권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세종사무소에서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이승현 대구시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김기춘 제주도회장과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관리기준 강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정부는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편은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
중국 시장 재공략 나선 정의선…8년 만에 베이징모터쇼 방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년 만에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를 찾았다. 중국 완성차업체들의 기술력과 시장 트렌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최근 현지 공략 강화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베이징 국제전람센터와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회장이 베이징 모터쇼를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작년 참관한 상하이 모터쇼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중국 모터쇼 방문이다.지난
인천교통공사, 노사합동 현장점검ⵈ 철도장비 안전관리 강화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철도장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사합동 현장점검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비 운행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귤현차량사업소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에는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김현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모터카 운행 등 장비 운행과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했다.이후 간담회에서는 현장 직원과
울산 북구,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으로 고용 미스매치 해소 나선다
울산 북구는 올해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자가 실제 작업 현장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직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채용 이후 발생하는 고용 미스매치를 예방,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북구는 29일 광역로텍에서 고용24를 통해 입사지원한 구직자 5명의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구직자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직무와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