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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담았다.특히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품 판매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X학교벤치’ 사업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X학교벤치’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새활용 벤치로 제작해 학교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예비후보는 3일 제주의 바다 가치를 극대화하고 구좌의 도약을 위한 '구좌 관내 제주해양교육센터 건립 프로젝트' 추진을 미래성장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강 후보는 "평생을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제주의 교육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잘 안다"며 "현재 제주도는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양 안전, 과학, 레저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교육시설이 전무해, 도리어 국가적인 해양문화 확산 흐름에서 소외되고 도민과 학생들을 위
2일 서울시는 귀여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해치와 꿈꾸는 어린이날' 현장을 공개했다. '해치와 꿈꾸는 어린이날' 은...
제주SK FC가 홈에서 가진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제주는 지난 2일 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경기에서 0-2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제주는 2연패에 빠졌다.전북은 전반 37분 이동준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뒤로 내준 볼을 김진규가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앞서갔다.제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반격의 수위를 높였지만 패스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제주는 후반 14분 박창준과 기티스를 교체한데 이어 후반 32분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보며 투쟁의지를 당당히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보며 "일반 국민들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
충남개발공사는 봄을 맞이하여 지난달 29일 임직원 20여명과 함께 내포신도시 신경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신경천 일대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병근 사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쓰레기 줍기가 아니라 ESG경영 실천 차원에서 환경에 대해 한층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면서 “임직원의 작은 실천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 경제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인천경영포럼이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연속 조찬강연을 개최한다.인천경영포럼은 오는 5월 6일과 7일 양일간 연수구 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제509회 및 제510회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먼저 제509회 강연은 5월 6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연사로 나선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이끄는 인천”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제510회 강연은 5월 7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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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
광주은행,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과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제공할 예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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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주민투표...제주도가 요구하면 적극 검토"
국토교통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에 청와대가 이 같은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도민회의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식 회신에서 “국토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차기 제주도정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차기 도
경북도,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인명피해 ZERO”총력 대응
경북도는 2026년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해 촘촘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인명피해 ZERO” 목표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상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강우량은 6월에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고, 엘리뇨와 라니냐는 중립 또는 발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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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점검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서귀포시는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 72척 중 13인 이상 대형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점검 미실시 어선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점검반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