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법원 "위법"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법원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CBS노컷뉴스가 29일 ‘임종성 돈 받았나···통일교 단체 매년 고문료 3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처럼 기사를 냈다.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문을 맡았던
넥슨의 자회사 ㈜엔미디어플랫폼이 12월 30일, 자사의 PC방 통계 서비스 ‘더로그’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PC방 이용 트렌드를 분석한 ‘2025 연말 총결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표본 PC방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PC방의 전체 게임 이용 시간은 약 7억 8천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전체 가동률은 20%를 웃돌았으며, 게임 점유율 1위는 36.01%를
최근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도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I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초거대 AI 모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 골드 러시'의 이면에는, 이 모든 기술적 진보를 떠받쳐야 할 전력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성이라는 숨겨진 뇌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전
방산 기업 LIG넥스원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2차 양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131억7460만7488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조2763억3950만8425원의 3.45%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11월 25일까지이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45일 내 어음으로 지급된다.이번 계약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2차 양산 관련 구성품 납품 사업으로
대구 달서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청춘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회원을 상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달서구의 대표적인 결혼장려 정책 중 하나다.‘솔로탈출 결혼원정대’는 연애와 결혼에 관심은 있지만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이성 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만남 행사뿐만 아니라 결혼 공감 토크, 셀프웨딩 아카데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원앤온리PT가 12월 29일 개최된 ‘2025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에서 ‘재활운동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 미디어 그룹이 고객감동과 혁신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서울시 마포구,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경기도 연천군의회,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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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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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2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북쪽방향에서 이해관계 성사는 아주 불리하니 조심하라.48년 일에 분명히 끓고 맺음을 정확히 해야 성사될 운세.60년 안 풀린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선배의 도
BNK금융그룹, 자회사 6곳 대표 확정···부산은행장에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으로 2기 체제 출범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그와 함께 조직을 이끌어갈 반려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BNK 여러 자회사 대표 진용이 제시됐다.BNK금융지주는 30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6개 계열사
국민의힘, 대여 총공세... "해산돼야 할 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종 악재가 겹친 민주당을 향해 30일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부패 의혹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액의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선우 녹취파일로 드러난 추악한 뒷거래,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돼야 할 부패정당"이라고 직격했다.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장사' 실체가 MBC 뉴스 녹취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
대구교통공사, 재난·안전 평가 6관왕…대통령 표창 2건
대구교통공사가 올해 재난·안전 분야 각종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2건을 포함해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공사는 30일 올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 2건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4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공사가 재난 예방부터
“쿠팡·SKT,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4.6%·4.2% 불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SK텔레콤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는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IT투자액 1조9171억원의 4.6% 수준인 890억원, SK텔레콤은 1조5433원의 IT 투자 중 4.2% 수준인 652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전체 IT 투자액 6조6598억원의 5.2% 수준인 3478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올해 공시한 기업의 IT 투자액은 38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