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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절차 위반 382건 중 형사처벌은 1건에 불과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서영교 의원이 9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검증을 하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알 것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며 검찰개혁을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부산항만공사는 11일 대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한 '2025 항만혁신 국민제안' 당선작 6건을 발표했다.BPA는 우리 국민과 항만 종사자가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제안 공모전을 진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우수 3개, 장려 2개 등 6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대상은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자점자 기능 제공'아이디어가 차지했다.이 아이디어는 부산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Sh수협은행은 지난 9일 충남 보령 원산도 해변에서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이날 행사에는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과 예보 유재훈 사장, 보령수협 임석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약 110여 명이 참가했다.Sh수협은행은 매월 ESG 경영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어촌마을과 해안가를 찾아 환경 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원산도 해수욕장 일대 약 5km를 이동하며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1연평해전 승전 26주년인 15일 "조국을 지킨 그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총성이 울렸다. 북한의 기습 도발에 우리 해군은 단호히 대응했고 단 14분만에 서해 바다를 지켜냈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끝내 승리했다. 그날, 우리 장병들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002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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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운서동 건강걷기 문화축제, ‘맨발로 하나로’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세계평화의 숲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과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운서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운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소속의 ‘아리타’ 여성 7인조 난타공연팀의 축하공연이었다. ‘아리타’는 난타와 리듬을 통해 주민들에게 흥겨운 에너지
’25.11.26일부터 11.28일까지,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이다. 올해는“핀테크×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본격적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로서의 첫걸음을 선보일 예정이다.올해로 7회 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최해 핀테크 산업에 활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체들이 AI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넥써쓰 등 주요 게임 업체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 검색 포털들의 AI 영역 확보를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다. 이 회사는 검색과 쇼핑, 금융을 아우르는 에이전트 'AI 탭' 콘셉트를 최근 공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카카오 역시 경기도 남양주에 6000억 원을 투입해 ‘AI 디지털 허브’를 건립키로 하는
2025 FIFA 클럽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전이 15일 오전 9시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가든스 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리오넬 메시가 속해 있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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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29분께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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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태를 입은 SK그룹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최고경영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영전략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최고경영자 세미나, 11월 디렉터스 서밋과
11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서쪽 약 해상에서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딥은 15일 오전 3시경 중국 홍콩 서북북쪽 약 290KM 부근 육상에서 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오름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내 오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름 원형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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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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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단석, 1조원 규모 바이오에너지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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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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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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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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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소버린 AI 전략 탄력 받나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탁됐다.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에서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전략을 이끌면서 다양한 행사 및 세미나를 통해 국가 AI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AI 수석은 대통령실 AI 전담 비서 조직으로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예정이다. 향후국가 AI 투자 및 인프라 전략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하정우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쳤고 네이버에선 클로바 AI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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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산책] 44. 제주의 역사를 풍경으로 기록하는, 강요배
강요배는 한국 민중미술 1세대 작가로 1980년대 미술그룹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10년간 활동했다.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린 제주 4·3항쟁 연작으로 ‘리얼리즘 회화와 역사 주제화의 새로운 지평을 펼쳐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주로 다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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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를 만나다”… 아이들의 마음에 새긴 호국보훈의 정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울산 울주군 무거다함께돌봄센터가 13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호국영웅 안중근 의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애국의 의미와 호국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안중근 의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한복희 전 울주도서관장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정의로운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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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안전한 도심하천 이용법 리플릿 제작·배포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적인 우기에 들어서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심하천 이용을 당부했다.시는 안전한 도심하천 이용법 리플릿을 제작해 세종시교육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이 리플릿은 장마철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인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으며 지역 도심하천 친수시설과 수위 상승 원인, 주의사항, 기상특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세종시 도심하천에는 산책로와 음악분수,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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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 원탁토론회’
음성군은 14일 음성읍 한빛복지관에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 희망이 꽃피는 아동친화도시 음성군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100인 원탁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아동·부모·아동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해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토론에 앞서 지난 4월 관내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등 16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토론은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