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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절차 위반 382건 중 형사처벌은 1건에 불과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인천시가 13일 청년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인천시는 이날 시청에서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년 고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연구는 ▲청년고용 실태조사 ▲정책 현황 분석 및 효과 진단
성남시는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 5종이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홈
성남시는 다가올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4일까지 지역 대형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민간 대형 건축 공사장이다.여름철 우기는 지반 침하, 강풍에 의한 가시설물 낙하, 건설 장비 전도 등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성남시는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은 시청 건축안전관리과 전문 인력과 민간 토목·건축 전문가, 공사 관계자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현장은 공사 관계자의 자체 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3대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 속 윤석열 정권 관계자 상당수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출범하며 대규모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모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소재 예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이 열린다"며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환도 받지 않기로 했다.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권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는 결혼식장 인근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13일 침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양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14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선제적으로 침수 등 재해 예방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시작돼 남부 지방은 6월 23일, 중부 지방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최근 3년간 재해 예방 공모 사업에 적극 나서 총 1034억 원 국도비를 확보해 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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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가 18일부터 이틀간 송도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준비했다.행사 첫날인 18일에는 중고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일대일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이번 상담회를 위해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에서 방한한 32개사 수입업자는 ▴중고자동차 ▴차량부품 ▴차량 유지관리 분야 등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 중소기업 40개사와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인천항만공사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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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어시장 내 건어물 전문점 오대양물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5년 백년가게'로 지정되며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당 선정은 지난 6월 15일 발표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고 경쟁률인 7.9대 1을 기록해 의미를 더했다.오대양물산은 1978년 8월 10일 창업해 46년간 정직한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을 고수해온 최기홍·성순애 부부의 가업이다. 이를 물려받은 장남 최준영 대표와 차남 최준익 대표는 마산어시장에서 가장 젊은 점포주로 손꼽히며 시장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최준영 대표가 운영하는 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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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낮 12시33분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첫 번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두 번째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 중 2대는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승세를 타오던 네오위즈홀딩스 주가가 최근 2거래일 연속 꺾였다.18일 네오위즈홀딩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8% 하락한 2만 9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장중 반등하지 못했다. 최저 2만 895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약간 낙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네오위즈홀딩스는 최근 정부의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급등세를 타고 있었다. 가격 부담감이 심해지며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김예원
리듬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를 둘러싼 팬게임 저작권 논란이 확산되며, 개발사 네오위즈가 2차 창작물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비영리를 명분으로 허용되던 팬 콘텐츠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논란을 계기로 원작 게임은 스팀 판매 순위가 역주행하는 등 반사 효과도 낳았다.18일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따르면 이날 네오위즈의 리듬 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는 스팀 순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다.2020년 3월 출시된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민요나 잡가를 일컫는 '서도소리'의 유지숙 명창이 서도민요와 서도 산타령 음반을 발매했다.지난 해 서도소리의 정수를 담은 대표 악곡인 ‘관산융마’와 ‘수심가’의 음반 발매 이후 서도소리의 전통 악곡들을 망라한 이번 음반은, 현전하는 서도소리의 충실한 기록을 담아냄과 동시에 유지숙 명창의 가장 완숙한 성음으로 현재의 서도소리 전승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겨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평가된다.서도소리는 남도소리, 경기민요와 다른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사업장에 7천억원 규모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신기술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파주시가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체결할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 동의안은 향후 LG디스플레이와 파주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체결할 투자양해각서에 대한 사전 절차로,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집행을 위해 공공부문의 협력을 명문화한 것이다.해당 투자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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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섬이다. 지금은 육지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놓여 사실상 내륙화 되었지만 오랫동안 유배지, 귀양지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런 남해군이 실은 우리 역사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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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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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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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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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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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세인트존스대 만찬 협력 논의
미국 출장 중인 육동한 춘천시장이 바이오에 이어 교육 분야로 글로벌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대표단은 17일 저녁,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한 식당에서 J. Walter Sterling 세인트존스대 총장, Susan Paalman 세인트존스대 아나폴리스 캠퍼스 임시 총장, Emily Langston 세인트존스 대학 전 대학원장, Bruce Douglas 세인트존스대 특별보좌관, Mark Chang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등이 만찬을 함께하며 교류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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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독서대전 성공 개최 실무추진단 2차 회의
김포시는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6월 17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독서대전 실무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관계 인사는 물론, 책과 관련된 주요 단체 및 기관 대표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독서대전 행사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별 실무와 협력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이번 회의에서는 독서대전 본 행사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공유한 후, 전담조직 기관과 단체별 역할과 협력사항, 프로그램 추가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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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와 면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재료총회 2025’에 참석해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와 면담을 갖고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노보셀로프 교수는 세계 최초로 단일 원자층 물질인 그래핀을 분리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로, 물리학을 넘어 화학, 전자공학, 나노기술 분야까지 혁신을 이끈 석학이다.오 지사는 면담에서 “제주는 2022년 개설된 싱가포르 직항 노선을 통해 동남아시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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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 7천억 원 규모 OLED 신기술 투자 유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남양주 왕숙단지에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LG디스플레이까지 대형 투자유치에 잇달아 성공한 것이다.경기도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선도기업 LG디스플레이의 7천억 원 규모 OLED 신기술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에 2025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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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5억 벌고 13억 쓴 비결, 국민도 알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게 될 때가 있다. 수입은 뻔한데 지출이 이상하게 많을 때.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썼지?’ 고개를 갸웃하다가 결국 영수증이라도 뒤져보게 된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전 장관이 지금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공식 수입 5억 1000만 원을 벌어들인 반면, 드러난 지출은 1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자란 8억 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썼는지 국민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자료는 청문회